외국인노동자인가, 이주노동자인가?

지인 중에 막노동을 하는 고학력 중년 남성이 있다. 이 남성은 건설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유입되어 건설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나름 자료조사를 거쳐 진보 언론에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기고했으나 기사 제목이 [이주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없다고?]였다고 한다. 제목만으로 본다면 이주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이미지를 느끼게 만든다. 한국 지식인 사회가 과도하게 외국노동자에 유리한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 지난 2017년 6월 12일 오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2017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

불법체류자 단속은 계속해야 하는가, 중단해야 하는가?

뉴질랜드는 상당히 진보적인 국가이다. 90년대 중반에는 수만 명이 모여 넬슨 만델라 석방을 외치고 한국의 노동자 탄압 때 영사관투쟁을 벌이기도 하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체류하던 10년 전쯤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Border Patrol(국경감시)’이란 불법체류자 단속 프로그램이 인기였던 것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한국 진보언론의 부정적 묘사에 익숙하던 사람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화두였다. 진보가 주장하는 톨레랑스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 프랑스제국을 건설하고 식민세를 받아챙기던 프랑스 같은 나라에만 적실성을 갖는 이야기이다.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물러날 때 식민세를 내지 않으면 도로 학교 등의 기간시설을 파괴하는 지독한 행태를 보인 나라이다.

가난한 제3세계 빈민 vs 부유한 국가의 시민?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시위할 때 한국에 오기 위해 5년치 10년치 임금을 써서 왔다며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나라의 가난한 서민은 그런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 나라 중상층의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였다. 게다가 돈을 준 상대는 자국민 불법 브로커 조직이었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한국어능력시험과 연동되어 있는데 몇 년간 교재를 사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중상층에게만 가능한 얘기이다. 현재의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구도는 가난한 한국 서민과 제3세계 중상층의 갈등 관계임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의 인도주의적 결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연한 기회에 노동자단체의 토론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20대 후반의 똑똑해 보이는 건설노동자 한 사람이 건설노동자 사이의 외국인을 줄이자는 주장을 자신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힘들지만 그런 주장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명분은 세계의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건설되지 않으면 그런 명분은 무의미하다. 개인의 윤리가 대처할 수 없는 어젠다에 개인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비용의 해결책은 개인화인가, 사회화인가?

현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정점에 도달한 시기이다. 기업에 넓은 시장을 제공하는 기회도 되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 역시 속출하게 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국가 단위의 협약이자 정책 베이스이다. 이것을 개인의 윤리적 결단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보의 가장 큰 오류이다. 세계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세계화를 통한 이익도 적절하게 사회화되어야 하지만 비용 역시 적절하게 사회화되어야 한다.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서민은 어느 계층일까?
저임금 단순노동자가 진보가 돌보아야 할 진짜 하층 노동계급이다. 그러나 각국의 진보세력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다. 한국에 강남좌파가 있듯이 유럽에는 샴페인좌파 미국에는 리무진좌파가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생겨난 지식정보 중심의 화이트칼라의 정서적 문화적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동성애 지지 등) 평범한 노동자서민은 진보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이다.

금융자본과 미디어자본의 지지를 받는 진보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유권자 대중에게 철저히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춰졌다. 한국 역시 상층 조직노동에 대한 과도한 편향과 지식인중심의 어젠다가 일반 서민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국 임금과 비교하여 방글라데시 11.2배, 인도네시아 10.5배, 네팔 10.0배 등 최고 11.2배에서 최저 3.4배까지 평균 6.4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 조사).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받는 기회와 편익은 한국인 노동자의 기회와 편익에 대한 침해와 연동되어 있다.

국가는 악인가?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란 개념은 국가는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는 선입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전쟁 이후에야 제대로 된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국가가 출현하자마자 제국주의로 돌아선 경험을 가진 서구에서 국가나 민족은 선하지 않은 존재라는 편견이 은근히 깔려 있다. 서구에서 음모론 영화가 많은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한국은 1천년의 민족국가 단위를 형성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다. 중앙집중의 문제도 생기기는 하지만 국가 단위의 효율적 행정만이 서민들의 안정적 삶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미등록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개념은 민족에 기반한 국가 단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다. 소속 국가를 부정하는 이 개념들이 지속되면 국가는 문제 해결의 단위가 되기 어렵다. 이 개념으로는 국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일을 안해서 생긴 현상일까?
불법체류자가 일단 합법화되면 한국은 국제적 타깃이 될 수 있다. 호주가 일단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자 더욱 많은 이민들이 몰려들었던 사례가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외국인노동자도 일단 내국인이 되어 살아가면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국인노동자가 그나마 영세 중소기업의 작업 조건에 만족하는 것은 환율차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계속 살아간다면 그들도 그냥 한국의 빈곤층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인은 배가 불러서 일을 안한다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 생산성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높아진다. 저임노동력이란 생산요소가 견고하게 공급되면 혁신 대신 인건비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만 유지될 수 있다. 내국인들은 좀비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기피하게 된다. 영세 중소기업을 일할만한 장소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