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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 - 돈, 권력에 취해 부끄러움 모르는 그들, 망국(亡國)으로 끌고 가 -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러운 나라'로 변질 - 불공정과 편법, 특권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 '나라를 허물고 있다'
  • 기사등록 2019-11-12 12:32:48
  • 수정 2019-11-12 1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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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두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권력에 취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들에 의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년반 무너진 나라 다시 세우고 정의 全 영역으로 확산시켰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대통령의 눈에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아예 보이지 않는 듯하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친문세력들의 삶, 권력을 호위하며 떵떵거리는 삶을 보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정의를 확산시켰다고 했다. 그렇게 확산시킨 ‘정의’가 바로 ‘조국’이었는가? 대통령의 분신이라 여겼던 조국이 “기회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의 진수를 보여준 것인가? 그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요 공정인가?


대통령은 '기회와 과정은 조국스럽고 결과는 문재인스럽다'는 말을 들어 보지도 못했는가?


친문세력과 집권주변 세력들이 ‘이익의 카르텔’을 누리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감히 그 입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가?


과거 정부들을 적폐라고 치부하면서 오히려 역대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캠코더’들의 낙하산 인사나 ‘탈원전 태양광의 무조건적 지원’을 통한 이익의 카르텔이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사법부까지 코드 인사가 넘쳐나고 방송 장악 등으로 중립성과 공영성이 사라진지도 오래다.


조국사태로 드러났지만 좌파 지도층들의 특권과 반칙은 백일하에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음에도 저들은 ‘공정’이 마치 그들의 전유물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파렴치 위선자 조국을 통해 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장탄식을 하지만 이러한 분노의 한숨은 아랑곳 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의가 확산됐다'고 한다.


‘공정의 역주행’을 주도해 왔던 대통령이 직접 “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염장지르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다.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도 만들어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남북관계는 이미 파탄난지 오래고 아예 남한을 자신들의 수족인양 하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번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송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도 역대 정권 최다이다. 그런데도 평화를 말한다.


중국에는 발로 채이고 있고 동맹국 미국마저 냉대하는 역대 최악의 외교 상황에서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의 기적 같은 변화’를 말한다. 진정 제 정신이 아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번듯한 나라를 무너뜨렸고 이젠 다시 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 참, 아니다. 친문집권세력만 떵떵거리고 잘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그들 빼고는 다 못사는 대한민국으로 변해 가고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대통령은 들으라!


‘아시아의 용’으로서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한 눈에 받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수출은 문재인 집권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고, 경제 성장률은 급기야 1%대로 추락하게 생겼다. 모든 경제지표들이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가?


하기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했다.


도대체 말이 안 나온다. 국가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아무리 경제에 대해 무식하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 중 하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나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이 경제강국으로 우뚝서는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밑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낄 줄을 모른다.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쭉쭉 단물들을 다 빨아 먹는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다면 앞뒤 안 가리고 세금 펑펑 쓰는 것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집권세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니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대변인이라는 자가 저 따위 발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해대는 것이다.


이들에게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다.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일단 다 털어먹고 보자”는 그 심보를 누가 모를 줄 아는가?


그게 문재인 정부의 소신이라면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해보라.


“저축을 해 두면 그 돈들 다 썩게 되니 돈들 다 찾아서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모두 흥청망청 다 써야 한다”고 말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사상 최대 적자 재정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곳간까지 다 털어 ‘일단 쓰고 보자’는 저 철면피 같은 집단들의 행태에 정말 할 말을 잊는다.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쓸까?


그 대통령에 그 청와대다.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들 아닌가?


["참담한 심정...저의 명예회복에 모든 노력하겠다"는 조국]


대통령과 더불어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 한 사람이 대통령과 사상공동체인 조국이다.


11일 검찰이 부인 정경심(57)씨에 대해 14개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직후 조국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그는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조국은 또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 정도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검찰은 조국 부인 정경심을 구속 기소하면서 “정경심씨가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거래 등 금융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차명거래를 한 시기도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였다. 심지어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니 ‘간 큰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또 정경심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차명 계좌들을 이용해 7억 1300여만 원어치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국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도 위조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자신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빼돌린 것도 확인이 됐다.


증거 은닉과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인멸 교사까지 범죄 내역도 다양하다. 무려 14가지 죄목이다.

이미 이러한 여러 범죄에 조국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라면 설사 자신이 전혀 관여가 안됐다 하더라도 백번 고개를 조아리고 가족의 범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 했고 더불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불법과 탈법도 마다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본인도 강의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몇 백만 원의 돈이라도 받아 보려고 장관 퇴임과 동시에 학교에 복직신청서를 낸 그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면서 “모든 것을 내려 놓고 학교도 사직하겠다”고 나와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지금 조국은 뭐라 말하고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본인은 회복될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려는가?


하기야 조국은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은 그동안 자신이 줄곧 부인해 왔던 일들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거나 또 드러날 것에 대비해 방어막을 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조국은 ‘모른다’, ‘모른다’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 앞에서도 ‘모른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자신의 PC에서 스스로 백업해 놓았던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들이 방대하고 그것들을 통해 조국 자신이 부인 정경심의 여러 범죄에 얼마나 관여를 깊이 했는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명예회복’이니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거론하는 조국은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1도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인 듯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이나.... 다 같은 부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정치공동체요 사상공동체이며 어쩌면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는 사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어찌 그리 똑같은 지 모르겠다.


뻔한 사실을 앞에 두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해대는 그 뻔뻔함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워진다.


그러고보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였다. 주택정책 담당장관이 집이 3채이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고개를 쳐들었고, ‘인권법연구회’ 판사 부부의 기막힌 주식투자에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몰랐다. 심지어 거액을 투자한 회사에 승소 판결을 하고도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뿐 아니다. 두 살 된 손자에게 2000만 원대 자산이 있는데도 이것이 차비를 모은 것이라 변명한 장관도 있었으며, 온갖 비리와 탈법으로 재산 늘리기에 급급한 투기왕 청와대 대변인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다. 말로만 정의와 공정이지 정작 권력집단에게는 허울좋은 단어일 뿐이었다. 불공정과 특권, 반칙이 판을 치는 ‘그들만의 리그’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수우파는 저렇게 하지 못한다.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하나만으로도 낙마했고,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발언만으로도 총리직을 그만둔 적도 있었다. 보수우파들은 뻔뻔하지 못하다. 최소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는 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권력에 의한 위선의 폭주’를 하면서 ‘민심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모두 다 권력에 취해 있다보니 좌파의 핵심정신인 도덕성마저 실종되어 버렸고 이제는 내로남불에 이중적 도덕성까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국정운영 리스크’로 되돌아 오고 있고, 더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 어마어마한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집단들, 돈에 취한 권력에 의해 망국(亡國)의 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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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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