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문정부 2년반, 국가정상화 시기”라 우긴 청와대 3실장]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프로세스의 시동을 건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9일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삶의 질을 높여 왔다. 불공정한 경제 체질을 바꾸며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후안무치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치적 우기기’ 행태]

아무리 집권세력이라고 이렇게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평가를 뻔뻔하게 들이미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에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사방을 둘러봐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악의 대한민국”이 지금 눈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거짓말과 왜곡으로 가득찬 ‘치적 우기기’는 문재인 정부의 2년반이 왜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1%성장률로 추락하고 있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국민들 앞에 꺼내 들었던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인도하는 정책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그저 이념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경제정책은 세계적 대기업들을 ‘적폐’로 몰았고, 그러한 반기업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들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 고용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세금주도 일자리로 국민들을 현혹하기에 바쁘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도 탈원전 영화 하나로 인해 산업의 그루터기까지 불사르고 있고, 그렇게 벼르던 부동산 정책도 참담한 성적표만 내고 있다.

모든 것이 역대 정권 최악인데도 문재인 집권 주도세력들은 “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이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그뿐인가? 문재인 정권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남북정책은 또 어떠한가? 가짜 평화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했지만 북한 비핵화가 사기였음이 드러난 지금 미북간 대화도 사실상 교착상태이고 남북대화 역시 이미 고사 상태이다. 문재인정권은 이미 북한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 버렸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모욕함에도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다.

그저 북한 눈치만 실실 보면서 김정은의 심기만 보살피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까지 철거하라는 일방적 지시만 그저 받고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평화체제 정착’이라고 우긴다. 올 들어서만 12번의 미사일 도발에 역대 정권들어 가장 많은 도발을 했는데도 그런 말만 되풀이한다.

한미간 관계도 최악이고 한일관계는 이미 파탄난지 오래다. 그렇다고 그렇게도 ‘사모하는’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전투기를 통해 한반도를 유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들이 그렇게 상징처럼 외쳤던 ‘정의’와 ‘공정’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조국 사태를 통해 저들이 입모아 합창했던 ‘정의’와 ‘공정’이 얼마나 허울좋은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조만대장경’으로 지칭되는 조국의 수많은 SNS글들이 자신들의 정의요 공정인 듯 포장했지만 조국 스스로를 통해 그러한 말의 성찬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들이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은 국민 편가르기에 바빴고, 심지어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인권을 내세웠던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은 뒷전이고 오직 조국이라는 자기 편의 인권만 내세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뜨리는 반인권적 작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교육은 교육대로 미래가 아닌 좌파 이념이 주도하고 있고, “전교조를 위한,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의 교육”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 집권 2년반만에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부끄러워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문재인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이 없다. 오히려 ‘가야할 길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한다. 이 길이 진정 ‘그들이 가야할 길’이었다면, 앞으로 2년반 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바로 ‘재앙’ 그 자체 아니겠는가?

[미래없는 ‘막가파정책’, 나라는 없고 오직 정권연장만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미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정권 연장밖에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쌓아 놓았던 재정까지 다 끌어다 포퓰리즘 정책에 쏟아 붓는다. 아예 현금을 공중에서 살포하듯 포퓰리즘 광란에 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심지어 미래 전망까지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집권세력의 최대 국정목표가 정권 연장이다 보니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반 문재인 국민은 국민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오직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정을 펼친다.

문재인 세력이 왜 탈원전을 하는가? 국익보다 핵심지지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탈핵’이라는 이념 때문에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친문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국익이고 뭐고 무조건 탈원전으로 가는 거다.

문재인 세력의 수많은 의혹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까지 나서 왜 조국을 옹호하고 수호하려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핵심지지층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이다. 또 “조국=공정과 정의”였기 때문에 조국이 무너지면 핵심지지층들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이 무너지면 집권세력 핵심에 숨겨진 모든 비리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문재인 세력이 왜 민노총 중심의 노동정책을 펴는가? 민주노총이 핵심 지지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준다. 기업의 이익이나 국가의 미래 따윈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세력이 왜 교육정책을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가? 자사고 등 수월교육을 다 없애려는 이유도 간단하다. 집권 핵심 지지층인 전교조가 원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 세력 양성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이렇게 국민 전체가 아닌 집권 핵심지지층만 챙기는 정책을 펼치다보니 국가의 이익이 아닌 핵심 지지층의 이익만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라 경제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연고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 죽기 전에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면서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자신있게 설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것보다 오직 정권 연장에만 목숨을 거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국정을 잘하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기보다 그저 핵심 지지층의 이익만 내세워 그들만 지지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고로 포퓰리즘 광풍을 부추기는 반 국가적 정책이 지금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집권해서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오직 집권 연장을 위해 미래곳간까지 다 털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속가능성’이 없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만 나온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선상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