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및 시민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5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번째 들린  청와대앞 철야농성장에서  새삼 국가경영학에서 논의되는 지도자 리스크가 생각난다. 지난 한달동안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한 역사상 유례없는 반정부 평화시위는 10.3, 10.9.10.25/26 건국 이후 최대인파의 반정부 집회였으나 정작  집권전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그토록 강조해온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지도자 리스크는 위대한 역사학자 부르크하르트(J.Burckhardt)의 명제인 "지도자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를 국가경영학에서  재정립한 논리다. 이는 국가지도자들이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소위 4대 위험으로  군사 및 외교의 실패, 부정부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불안정으로 압축된다.

지도자 리스크가 엄중한 것은 군사외교적 실패의 경우와 같이 회복  불능의 국가적 재앙 뿐 아니라  여타  사항도  문화를 파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은 이러한 정치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영삼정부의 IMF사태, 김대중ㆍ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반동안 문재인정권이 자행한 국정위기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원봉, 신영복 등 공산주의자를 존경하고 나라의 초석으로 간주하며 공산국가를 방문하여 적화통일의 지혜를 배우겠다는 선언하는 헌정역사와 가치를 공개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외에도  일방적 대북방어체제를 포기한 남북군사합의,  지소미아파기, 지속적 한미동맹와해 등  실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예외성(반역성)은 국가경영학의 차원을 넘어 정보(간첩)과 역사, 문학를 돌아보게 한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간첩은 직파간첩(생간), 고정간첩(향간), 포섭간첩(내간), 이중간첩(사간), 역정보(반간)으로 나눤다. 정작 국가지도자로서 자국을 파괴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비교정치학자 야노스(A.C.Janos)는 나라를 파괴하는 반영웅(anti-hero)을 자국민의 신망받는 지도자를 암살한 오스왈도를 들고 있는 정도다. 문학에선 '1984',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이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역사를 파괴하는 것"을 연상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헌법과 제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의 결합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취약한 체제가 아니라 최소한 체제를 지킬 권한과 근거를 제기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독일 헌법 2조, 즉  "헌법질서, 도덕률, 타인의 법익를 위배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인격을 실현할 자유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일체의 반역과 이적, 여적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동시에 최악의 불량국가와 대치한 상황이다. 당연하게도 권위주의와 달리 민주화는 오히려 국가안보와 대북경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서독)이  행한 법치주의와 정치관례가 보여준다. 초기 할슈타인원칙으로 동독을 포함한 일체의 공산국가와의 접촉을 거부하였으며, '라인강의 기적'과 20만 미군의 주둔으로 안보가 강화되자 동독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는 동방정책(Ostpolitik)을 실시한 것이다. 이 와중에 동독간첩이 총리비서로 확인된 기욤사건이 발발하자 즉각적인 총리(빌리 브란트)사임으로 책임을 보여주었다.  서독이 동독에 보인 일관된 원칙주의는 결국 자유통일을 이룩한 것이다.  반면 '보이지않는 전선'을 가진 베트남은 민주화와 반전에 발이 묶여 내부 간첩과 이적에 의해 공산적화에 희생된 것이다.

이제 자명해졌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 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고 지도자의 리스크는 바로 국난인 것이다. 건국 70년 존망의 갈림길에서 한국은 평화, 공존, 민족이 아니라 자유, 척결,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종북수괴가 국가수장인 예외적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들을 처단(척살)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