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올들어 12번째로 도발한 것이다. [사진=kcna]

[남한 초토화 공격 무기 개발에 혈안이 된 북한]

북한이 지난달 31일 올 들어 12번째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이 약 600mm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로 판단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일자에서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31일의 초대형 방사포 2발 연속사격 시험 성공으로 완벽한 실전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선전한 것이다.

31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두발은 평안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약 370km를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했다. 이 거리를 남쪽으로 틀면 충남 계룡대에 닿는다.

지난 8월 24일(약 380km)과 9월 10일(약 330km) 발사한 KN-25도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각각 경북 성주 사드기지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 정확하게 낙하한다. 참고로 KN-25는 핵탑재도 가능하다.

김정은은 지난 2013년 ‘미사일의 수림화(樹林化)’를 천명한 바 있다. 이는 북한 전역을 미사일 숲으로 만들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공격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 김정은의 꿈이 거의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

올 들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12차례 모두 비행거리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한다. 최저 240여km(5월 4일)에서 최고 600km(7월 25일)까지 다양하다. 모두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다.

특히 북한이 목표물이라고 산정한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 군사기지가 있거나 의미있는 지점들과 일치한다. 남쪽의 목표물을 향해 파괴력과 정밀성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이 주장한대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서 말한 ‘적’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 북한은 분명하게 주적을 우리 한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목표물을 향해 계속해서 실전연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그럼에도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위협이 아니다”라는 청와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도 명백히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나머지 태평양 지역에도 위협"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동맹국 한국을 지칭하며 위협이 되는 사항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심지어 일본마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마당에 정작 북한 미사일 도달지역인 우리나라의 청와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아무 의미없다는 듯이 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오히려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소위 대한민국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북한이 이미 2017년 ICBM인 화성-15형을 TEL에서 발사한 바 있으며 군은 북한의 TEL 기반 ICBM 도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전혀 엉뚱한 발언을 한 것이다.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부적격하다 할 정도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러했다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이적행위’이다. 그러니 올들어 12번이나 우리 한국을 과녁으로 미사일을 도발했음에도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아니겠는가?

정 실장은 또한 북한의 전쟁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했다. 지난 12차례의 북한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북한은 뻔히 남쪽을 공격 목표지점을 삼고 시험발사를 해 대는데 우리 청와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북한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답변이다. 저렇게 눈 감고 귀 막고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안보’의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 [그래픽= Why Times]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나 발사체 수는 문재인 정권때가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북한은 올해만 12차례, 전체 통틀어 18차례에 걸쳐 31기 이상을 쏘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5회 도발에 8기였으며, 이명박 정부때는 12회(19기 이상),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는 11회에 21기였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들어 가장 많은 도발들을 북한이 감행했음에도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 아닌가? 말로만 평화이고 속으로는 진정 전쟁의 위험이 가장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코미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상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문에 정의용 실장은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했다”고 답했다.

질문도 수준 이하지만 답변은 더욱 더 실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묻고 싶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시간을 봐 가면서 발사 시점을 잡았다는 말인가?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꿰뚫고 보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상이 끝나고 청와대로 오는 시간에 맞춰 미사일을 쏘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북한에 문대통령의 동선 정보를 주기라도 했다는 의미인가? 도대체 뭔가?

그저 북한이 문 대통령 모친상과 관련해 넘겨 준 조의문에 남북대화 재개의 희망을 걸고 희희낙락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모습도 가관이고 그야말로 스토킹하다시피 북한에만 매달려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안스러울 뿐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입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망북(望北)’ 정부이다. 김정은이 남쪽의 손을 잡아주기라도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다.

청와대 노영민 실장의 국회 답변에서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경제를 망치더라도 남북문제 하나만 잘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이다. 그래서 이미 파토난 ‘남북카드’를 신주 모시듯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눈길은 이미 차가워지다 못해 얼음장으로 변했다. 대남 접촉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정보도 있다. 남쪽의 문재인 정부와 대화해 봤자 아무 소득이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젠 대놓고 남쪽을 위협한다.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아예 ‘초토화’ 발언까지 했다. 마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킨다.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다. 남쪽을 통째로 북한에 진상하지 않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쪽의 경제를 북한에 그대로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북한 김정은의 앞자락에 서서 옹호하고 보호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예뻐해 주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이 결코 우리나라를 향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문재인-김정은간의 약속을 김정은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이 문재인 정부의 신앙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김정은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파기되고 있음에도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좋게 생각하면 우직한 것이고 나쁘게 평가하자면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한다. 남쪽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3불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사드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막을 펼쳐야 한다.

국가의 자존과 존엄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와 결기로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주안보가 흔들리고 외교가 비굴해지면 주권을 침탈당한다는 것은 이미 오랜 역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안보균형을 다시 곧추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게 풍전등화의 위기로 빠질 수 있다.

북한이 문대통령 모친상을 끝나기 기다려 미사일 도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문재인 청와대에 우리 국민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그저 불안할 따름이다.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북한은 우리 남쪽을 향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집단 아닌가? 2009년 5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 뒤 조전을 보낸 후 곧바로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다. 그들에게 뭘 바라는가?

그런 북한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앙은 점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그런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가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책에서 일갈한 한 마디 말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고 싶다.

“군사력이 약한 국가의 정문에는 적이 끊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