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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28 1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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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및 시민들이 10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5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제 비리공산주의자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했다. 본인 사퇴의 변과 문재인의 반응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달랐다. 무엇보다 8.15, 10.3, 10.9로 이어진 국민대저항의 의미를 아직도 저들은 호도하고 있다.


어리석은 국민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한다. 이번 국민대저항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당초 비리  덩어리인 개인에 대한 분노로 수백만이 휴일을 반납하고 운집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지난 3년동안 자행된  문재인정권의 만행과 악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지난 20년전  종북친북  김대중ㆍ노무현정권에 대한 잘못  역시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제대로된 역사청산이 되지 못한 경우 나타날 재앙을 조금씩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역사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고 남북대치가 유지되는 한 결코 바뀔 수 없는 숙명이다. 이것은 '한국병'이란 소위  국가지도력의 총체적 실종으로  87체제란  민주화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종북(친북)정권을 허용한 우를 범했었다.


민주화  이후 연속된 친북정권의 수립이 치명적인 것은 국민투표란 제도적 장치에 의한 정당성과 국민죄의식의 탈구였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독일사민당(SPD)은 이미 혁명  포기를 선언했고 반공을 집권후에도 유지한 점이 달랐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위장자살에 모든 것을 덮은 어리석은 국민정서의 산물이었다.


김대중ㆍ노무현정권이 자행한 일방적 친북정책과 지원은 파탄 직전의 북한을 재생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당연하게도 양정권이 자행한 반역, 이적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했다.  사회규범이 존재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를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하는 문제때문이다. 무엇보다  권한이 클 수록 책임또한 무거운 법이고 양정권이 행한 엄청난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특정인의 생사문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한국의 역사가 암울한 것은 지난  성과나 과오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없거나 왜곡된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했던 건국과 호국을 이룬 건국대통령(이승만대통령)과 세계사의 기적을 이룬 부국대통령(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폄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인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북핵위협속에 안보불안에 시달리게한 김대중ㆍ노무현의 반역행위에 대한 국민적 단죄는 아직도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민족반역집단에 대한 이적행위를 처벌하지 않는한 진정한 자유도 사회정의도 미래도 없는 법이다.


결국 지난 국민대저항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자유민주의 의미를 잊은 어리석음으로 또는 종족주의에 의탁한 온건주의가  낳은 산물이 문재인정권인 것이다. 종북정권은 모두의 예상대로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망쳤으며 교육을 왜곡했고 마침내 사회주의화를 눈앞에 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사회에 침투한 종북공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역사는 민족이나 국민이란 용어는  공통된 이념과  역사관에 바탕한 것임을 전제한다. 한국의 국적을 가졌으나 종북, 공산주의자는 북조선 보다 위험한 내부의 적인 것이다. 우리는 원수는 용서할 수 있으나  적을 용서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위험해지는 것이기에 결코 죽여야(제거해야)하는 대상일 뿐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종북  공산주의자  처리에 보다 제도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적들은 정계, 사법부, 노동계, 학교, 종교계, 각종 사회단체에 엄청난  적폐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좋은 예가 보도연맹과 전후 나치처리를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나치처리는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정리되었고 이것은 독일의 민주화와 통일의 직접적 자산이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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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봉규 칼럼니스트 하봉규 칼럼니스트의 다른 기사 보기
  • -현재: 부경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환교수
    -전 독일연방연구소(DITSL) 객원연구원
    -독일 Marburg대학교 정치학박사(Ph.D.)
    -주요 연구실적(저서) : 『지성국가』(아킬라미디아, 2015), 『미래 한국의 국가경영 비전』(부경대학교 부산발전연구소, 2010), 『국가경영: 국가개조의 러더십』(세종출판사,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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