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사진=뉴시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 확보로 구속 수사를 이어간 뒤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정 교수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거위조 및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정 교수는 자산 관리를 해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왔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앞서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됐던 만큼, 그와 공모관계로 의심 받는 정 교수도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 상태가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심사에서 구속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임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단 관련 자료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조사 내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기소를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혐의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조사도 빠른 시일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 자녀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활용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 과정이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운용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의심을 받고 있다.

자택 컴퓨터 교체 등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4일 "이제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고 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씨 영장 발부 뒤 낸 논평에서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어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24일 논평을 통해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수사의 초점은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부정 덩어리의 극치,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며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공평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는 조국"이라며 "검찰은 정씨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국에 대한 특별 배려는 있을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이 부인의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조국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