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소신발언 펼친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내며 집권여당 민주당 의원들을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다.

윤 총장은 이날 “조국 일가 수사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것인가?”라고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대쪽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① “한 달 넘게 ‘조국 수사’ 했는데 나온 게 없다? 그만큼 틀어막았다는 것”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행한 발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발언 중의 하나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발언들에 대해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틀어막았다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특히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는 조국 일가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여러 수사결과들이 도출되어 있으나 단지 외부로 공표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답변이어서 질의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수사내용 없으니 수사 종료하라’는 압박에 대해 정면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며 비판한 셈이다.

②대통령의 검찰 압박에 ‘국민을 위한 검찰’ 말하며 정면 대응한 윤석열

사실 이번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다름아닌 대통령일 것이다. 우선 자신의 장관 인사 자체를 온 몸으로 막았고 나아가서는 대권 후계 구도까지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명장을 줄 때의 말(“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해 달라”)과 지금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의 검찰 수사 예봉을 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조국 수사를 막을 수 없으니 이제 법무부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겠다”면서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대항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 저항세력이라는 여권의 공격을 의식한 듯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다.

여기서 윤 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조국 수사 중단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③정경심 옹호하는 박지원을 당황케한 윤석열

이날 국감에서 체면을 왕창 구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일 것이다. 정치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하여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은 과잉기소 아닌가?”라고 묻자 윤석열 총장은 “의원님!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 자꾸 하시는데.”라며 격한 반응으로 박지원 의원에게 면박을 주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정 교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윤 총장은 또 다시 “정 교수 얘기하고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하고) 왜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격한 톤으로 응수했다. 박지원 의원이 머쓱해지는 순간이었다.

④조국과의 동반사퇴론, 강력하게 일축

이날 국감장에서 화제가 된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조국 전 장관과의 ’동반사퇴론‘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말로 가볍게 일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된 검찰총장의 임기제(2년)를 지키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진다.

⑤’대쪽 윤석열‘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국감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중에서 화제를 모았던 또다른 발언은 바로 ’정무감각‘ 관련 내용이었다.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느냐, 없다고 자부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국 사태 관련 큰 공적 사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⑥"한겨레, 오보 확인됐으니 고소 취하하라“는 요구를 정면 거부한 윤석열

이날 국감에서 두 번씩이나 윤석열 총장에게 물먹은 의원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마치 한겨레신문의 부탁이라도 받은 양 적극적으로 ’윤총장의 한겨레 고소사건‘에 대해 취하를 요구했다.

박 의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 총책임자가 언론기관을 고소하는 일이 생기면 일반 시민들이 문제 생길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많아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나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권리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윤 총장은 "(한겨레) 보도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언론이 늘 하는 확인(절차)도 없이 1면에 게재됐다"고 했다. 윤총장은 이어 "(한겨레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을 (지면을 통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는 재고해 보겠다"고 하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똑부러지게 답해보라"며 한겨레신문 고소 취하를 사실상 종용하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윤중천 접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 같다"면서 "여러 관계자 증언을 통해 밝혀졌는데 그럼 됐지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미 사실 관계가 드러났으니 한겨레의 보도는 오보로 확인됐고 그렇다면 고소도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윤총장의 답변은 강경했다. 윤 총장은 "사실이 밝혀지든 안밝혀지든…"이라고 말을 꺼낸 다음에 "저는 개인 문제에 대해 고소를 해본 적이 없다. 아마 ‘윤석열’하고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사건 (수사)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저런 사건 (수사) 할 때는 저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받아도 고소 한 번 안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을 지칭하면서 "이 언론은 우리나라 대표 정론지다. 사과를 받아야겠다. 같은 지면(1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이라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해놓고 (오보가) 확인됐으니까 고소를 취소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로 본전도 못 건진 셈이다.

⑦ ”검찰 중립성? MB때 가장 쿨했다“고 답변한 윤석열

또 하나, 화제를 모았던 윤석열 총장의 답변 중 하나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역대 정부의 평가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오래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나”라고 묻자 윤총장은 조금도 망설임없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은근히 문재인정부를 지목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철희 의원은 당황하면서 윤총장의 말을 막았고 갑자기 화제를 바꿔 다른 질문을 했다.

[집권세력 일부도 비판하는 ’문재인표 검찰개혁‘]

이러한 집권세력의 얼토당토 않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제는 민주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3선) 의원이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살아있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나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여당 일부에서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사법을 농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었는데, 정 의원은 되려 그런 태도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또한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할 수 있게 검찰을 좀 놔주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검찰에 압박을 넣고 자기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윤 총장을 응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조국(전 법무장관)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1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쓴 바 있다.

집권여당의 ’타락한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에 이어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발언이 심지어 민변에서도 나왔다.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서왔던 권경애(55)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이 조금 늦춰지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이라면 미래의 희망은 닫힌다"며 "노무현은 자신의 과(過)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수사를 망치려는 시도가 드러났을 때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결국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도 없고 바른 길이 아님에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대국민 사기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집권세력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다.

[‘정무 감각 없는 검찰’, 이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무 감각 없는 검찰총장’의 진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이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석열 총장이 온 몸으로 보여줬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윤총장에게 자꾸 ‘좌고우면’ 하도록 요구했고 ‘정무감각 장착한 검찰’을 요구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총장은 역으로 ‘정무 감각 없는 검찰총장’으로써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요즘 검찰개혁이 화두이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친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진정 무엇을 위해 더불어 누구를 위해 검찰개혁을 하려는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정녕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고 말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끊임없이 집권세력 보호막을 만들려 하고 검찰에게 방패막을 요구하면서 무슨 검찰개혁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그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들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결론은 지금의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위한 방패막으로서의 검찰‘, ’집권세력의 수호신으로서의 검찰‘이 되도록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퇴보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독제체제로 가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도 ”그동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떳떳하지 못했고,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당해 왔다“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 권한 분산”이 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

우리는 윤 총장이 제시한 이 방향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이라 믿는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17일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세력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인 개혁‘을 당하는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