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관한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브룩스, “북한이 한국에 대미(對美) 자주압박, 文 정부 수용” 주장]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돼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와 북한과의 커넥션에 대해 직격탄을 날려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돌아보게 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발언한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한미동맹 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자주국방을 우선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할 것인가가 현재 한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자주 국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주 국방보다는 협력 국방에 가깝다. 자주 국방과 (동맹과의) 협력,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도전일 것이다. 한·미가 무엇을 선택하든 동맹을 위협하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자주'(sovereignty) 개념을 부각시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권과 (동맹의) 공동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한·미 동맹이 직면한 큰 도전이다.“

*지소미아 관련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돼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 나는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와 관련 있다고 믿는다."

"한국 정부는 원래도 (일본과) 그리 많은 정보가 공유된 것은 아니니 지소미아 파기의 비용이 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오판(miscalculated)이었다. 예상보다 미국의 반응은 심각했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자주적 결정을 내릴 만큼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는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지원자로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군 장병이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중)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마침내 주권이 반환되는 것이란 생각도 잘못된 정보이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 메커니즘의 변화일 뿐 한국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유엔군사령부 역할

"유엔사는 휴전 중에든 전쟁 중에든 평화로의 전환 과정에서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를 반드시 여기 포함해야 하며 이것 역시 한국의 자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남북 간)정전협정 유지를 제외하고도 대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유엔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멍청한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엔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미관계와 한미동맹

"(한·미) 양국에서 잘못된 정치가 동맹 관계를 거래 관계(transaction)로 바꾸려는 것이 우려스럽다. (그런 정치가) 철통같은 한·미 동맹에 녹이 슬게 하고 동맹을 파괴할 수 있다.“

[브룩스, ”북한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

이러한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북한이 '자주' 개념을 부각시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

②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자주’ 개념을 수용하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③지소미아 파기도 북한의 자주 요구에 부응하는 결정이었기에 미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④‘한국의 주권’ 개념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전시작전권과 주권은 아무 관련이 없다.

⑤유엔군사령부 역시 한국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강조하는 ‘자주’ 개념,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민족끼리’의 개념이 한국정부에 스며들었고,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정부도 부응함으로써 지소미아도 파기됐고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 대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브룩스의 주장,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을 얼마나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초에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주최한 '2019년 미·중 관계 검토 청문회'에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고 증언해 충격을 준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월 4일 ”한국·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우리 신문이 워싱턴 정가를 취재한 바로도 문재인 정부의 한국에 대해 동맹국의 일원으로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오히려 북한에는 눈치보기를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는 반면 미국에는 되려 큰소리치고 윽박지르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다.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를 “미국정부와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다가 미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미국의 해리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조치해 “한국 정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한다.

북한이 SLBM도발을 했는데도 잠잠하고 심지어 FIFA주관 경기를 평양에서 치름에도 생중계는커녕 선수단과의 연락도 두절되는 상황이 닥쳤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

북한에는 너무나도 고분고분하고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동맹국 미국에 대해서는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이러한 행태를 미국은 과연 어떻게 볼까?

미국에서의 판단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3각공조체제도 무너지도록 문재인 정부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심지어 대 중국 포위망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서도 말로는 미국과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히려 ‘중국과의 동맹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원미(遠美)-친중(親中)-반일(反日)’이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정책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 중의 하나가 지소미아 파기라고 미국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미국 정부가 ‘한국이 과연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나라’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결단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9월 9일의 한미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를 쳐내려는 트럼프 정부 달래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의 주제 역시 특별한 사안 자체가 없었고 미국에 선물 안겨주기가 핵심 의제였다.

문제는 그 이후의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사실 9월 9일의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원미(遠美)-친중(親中)-반일(反日)’ 정책을 버리고 다시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정책을 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조국 블랙홀’로 인해 두 달 넘게 사실상 모든 외교정책도 스톱됐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정부의 변신을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데 딜레마가 있다.

그 1차 기한이 11월 27일이다. 그날이 바로 지소미아의 최종 효력발효일이다.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본과 관계회복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복구해야만 한다. 그 미션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주어졌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이때 아베총리와 만나 붕괴된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담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복원도 논의할 수 있다. 만약 이낙연 총리의 담판이 성공한다면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심판도 연기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방치한다면, 그래서 지소미아 복구를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면 이를 미국정부는 역시 ‘북한과 협력하면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적 태도로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까?

그저 느긋하게 기다리기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꾸 하늘만 쳐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