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실질심사까지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 [사진=Qhy Times 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적폐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본인도 구속을 각오하고 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넋두리를 늘어 놓았다.

그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씨는 2006년,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통해 지연 이자를 포함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배임), 웅동 중학교 교사채용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채용 교사로부터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전달한 종범 2명은 지난 1일과 지난 4일 구속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라는 글을 통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교사 채용 관련 종범 2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큰 잘못이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교수는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하라고 교사했고, 거액의 배임혐의도 있다''면서 특히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법원개혁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하여 이충상 교수는 ''명재권 판사는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에 반영하는 사람이나 이는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러면서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부장판사를 할 때 경험도 털어놓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여택수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교수는 '' 재청구 영장의 심사를 맡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며 강하게 영장기각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택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서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이어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으면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라며 ''이번에도 법원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충상 교수의 이런 조언과 직접 겪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명재권 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위한 판에 박힌 기각사유를 보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법원이 얼마나 썩었고 권력 아부를 하는지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다.

그러기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나왔고, 공평정대해야 할 인간의 값어치를 법에서도 들이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라는 정권에 완전히 주눅들고 세뇌되어 입법, 사법부가 정권의 주구가 되어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구린내가 코를 찌르는 대한민국의 오물을 씻어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는 답이 없다.
국민혁명으로 정권을 여기서 종식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모두 죽음을 담보하자!
하나뿐인 대한민국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