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혁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출범 직후 첫 회의를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어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을 발표했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안을 자체개혁방안으로 서울 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의 자문기구인 개혁위가 ''셀프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정면으로 답한 셈이다.

조국 장관의 자문기구인 개혁위는 특수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 또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하며 대상 검찰청도 전국의 검찰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청에는 형사.공판부 외에도 노동, 선거, 대공사건과 성범죄 및 마약, 그리고 조직폭력을 전담하는 직접수사 부서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서울 중앙지검에는 조세범죄, 공정거래위반, 방위산업비리 등 특화된 직접수사 부서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권고안은 이러한 직접수사 부서들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혁위는 한 발 더나아가 또 검사들의 내부파견,직무 대리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직접수사 부서가 폐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 부서가 또다시 커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개혁위의 이러한 조치는 여러가지 이유를 달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국 장관의 자문기구인 개혁위는 수사에 변화를 주어 아예 수사 착수부터 검찰 지휘부의 영향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사부 등이 직접수사 부서로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국 장관의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안 실현을 위해 대검찰청의 기능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또한 검찰에 대한 예산 및 인사의 권한을 쥐고 있는 법무부의 요구에 대검찰청이 따라와야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이번의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의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예산 책정 및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동시에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거나 폐지하고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여!
아무리 당신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윤석열의 검찰에 압력과 협박을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의 뒤에는 오천만 국민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검찰개혁안을 퇴자 놓았지만, 국민은 당신을 퇴자 놓은지 이미 오래다.

이제 그만 내려와 당신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 실현을 위해 법의 심판을 받는 길이 개혁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