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뒤를 이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갑자기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특별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일가의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인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조장관이 압수수색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외압' '탄핵'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통령이 직접나서 검찰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한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특별발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대통령  발표 이후 관련 총장 주재회의나 의견교류 등은 없었다''면서 ''그냥 혼자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 고 했다.

또다른 대검 간부는''대통령의 말씀을 좋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를 더 열심히해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조장관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 중앙지검 측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역시 말을 아꼈다.
그러나 수사 실무진은 격하게 반응했다.

''정말 실망 스럽다''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 관련 수사였으면 대통령이 저렇게나왔겠느냐'' ''대통령 역시 수사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 등의 거친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와 강력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현재 조국 수사는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서 ''일단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의 원로 변호사는 ''이럴 때는 어느 누구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단추다''라고 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도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얼마나 필요한 인물인지 모르지만,대통령의 발언을 보니 '조 장관이 곧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면서 ''청와대 발표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것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 메시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수사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혼란을 대통령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렇 듯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자기편 챙기기는 더욱 견고하게 굳어져간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뿐이다.
국민이 하나되어 이 정권을 종식시키는 길 밖에 없다.

이제는 죽음을 담보하고 국민의 결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에게 보여 주어야한다.
어쩌면 오는10월 3일이 분수령이될 지도 모른다.

개천절을 맞아 대한민국에 자유의 함성이 물결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개천절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