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0년 집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 오만방자한 궤변 “50년, 100년 집권해야 하고...”

‘한강의 기적’으로 선진국 진입이 임박한 대한민국은 파탄의 수렁에서 아수라장이다. 문재인 정부 2년여 이른바 적패청산으로 야권정치권-부르주아-지식인-관료 등 이른바 ‘계급의 적’을 정리하고 있다. 마치 러시아 혁명시 대숙청양식을 연상케 한다. 한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청와대, 검찰과 경찰이 집권당과 공동으로 집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헌법 틀에서의 ‘적폐청산’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사상’검증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발언이 주목되었다. 당강령에 무산계급 봉기로 자본주의타도를 말한 1991년 ‘사노맹’의 간부라는 과거에서 전향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사회주의자로서 사회주의를 현행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자에게 사법개혁을 맡긴 것이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조국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 규정한 무산계급 총봉기로 자본주의를 폐지해 공산당독재로 노동자 해방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회주의는 프랑스의 미테랑, 독일 빌리 브란트, 스웨덴의 팔메 등 서구 사회민주주의자와 전혀 다른 구소련공산주의 가치관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정치는 19세기 유럽의 사회주의대 자본주의 진영의 격렬한 진영 싸움을 방불케 한다.

나는 1960년 4월 19일 자유쟁취를 위한 서울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 달라”고 외쳤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백색독제를 타도해 윤보선과 장면의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수립에 기여했다. 오늘의 정치현상은 4.19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19세기 유럽의 사회주의-자유주의 진영의 계급투쟁을 방불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1987년 6월 시민항쟁승리가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의 가면을 쓴 친북사회주의자들의 승리임을 깨닫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세상을 보여 주겠다”고 수차 선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0년, 100년을 집권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주의-시장경제하에서 불가능한 말이다. ‘사회주의로 간다’는 목표가 아니면 불가능한 목표요 욕망이다. “선거가 없다”는 선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공산진영 나라들이 그랬다. 구소련은 78년 만에 해체되었고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 후에도 공산당이 장기 지배하고 있다. 즉 50년 지배 운운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방약무인의 발상이요, 전치주의적 야망이다.

2) 자유민주주의 시조 프랑스혁명의 현재적 의미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후 유엔주도로 서구민주주의체제가 구축되었다. 한반도는 북의 공산주의와 남의 자유민주주의로 분단되었다. 독일은 동독에 소련 공산군이, 서독에 미국·영국·프랑스 등 연합군의 점령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되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으로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한국전쟁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유진영 16개국 파병으로 북한군을 저지해 자유민주-시장경제국으로 남았다. 한국은 이때부터 자유민주진영에 소속되어 세계 유일의 최단기간 ‘경제번영의 창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1989년 11월 동독시민의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12월 소련해체로 냉전종식-평화구축-유럽통합이라는 세계차원 민주혁명에 성공했다. 이제 세계민주혁명은 30년 전의 역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오늘 대한민국은 남북분상토로 남아 있다. 유엔안보리가 공산화를 막아주고 자유진영의 회원국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이 오늘 이탈현상이 나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자유민주의 토대를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의 틈에서 오늘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불바다’ 위협 밑에 인질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우리정치가 무엇을 했는지 따질 권리가 있다. 같은 분단국가 독일은 30년 전 통일했는데 왜 우리는 이념분단의 지옥에 전락하는가 원인을 따져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상실하는 외통수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절실하다.

자유민주주의는 1789년 7월 14일 파리시민의 총봉기로 봉건군주제를 타도하고 제1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서막을 올렸다. 이에 앞서 계몽사상가들의 자유, 평등, 시장경제, 의회민주제 수립을 위한 이론적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볼테르의 언론-종교의 자유, 몽테스키외의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루소의 천부인권론과 의회민주주의, 선거제도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길잡이를 했다. 그래서 군주독점의 주권을 모든 시민의 천부적 권리로 전환했던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오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구축의 시조로 숭앙되고 있다. 프랑스혁명 성공 후 19세기 내내 유혈적 시위, 파업, 시민전쟁과 왕정복고와 공화정의 교체를 겪었다. 특히 1848년의 3차 피리혁명은 자유민주당 라마르틴(시인)과 사회당 루이 브랑의 좌우연정을 출범시켰다. 독일잡지 파리특파원 칼 마르크스가 프랑스혁명소식을 독일과 유럽에 전파했다. 엥겔스와 공저 ‘공산당선언’이 이때 나왔다. 공산당선언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총봉기 해 프랑스혁명이 세운 부르주아 계급과 자본주의를 전복해 모든 재산을 국유화해 무산계급주도의 새 사회를 창출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주장했다.

‘공산당선언’은 성서보다 많이 읽힌 복음서가 되었고 1917년 레닌의 러시아혁명은 공산당선언의 현실 집행이었다.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었다. 공산주의는 모스크바가 지배하는 공산진영을 70여년 지배했으나 자진 소멸했다.

3) 엥겔스의 고백 “혁명은 가고 선거시대가 왔다”

1895년 ‘공산당선언’의 공동저자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저서 “프랑스의 계급투쟁”서문에서 ‘공산당선언’이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고백했다. 1848년 프랑스혁명의 계급적 배경을 분석한 저술은 마르크스가 불어로 쓴 저서이다. 엥겔스는 유서 겸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우리처럼 생각했던 사람 모두가 틀렸음을 입증해 주었다. 역사는 유럽의 경제발전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제기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역사는 1848년 이래 유럽전역의 혁명에 의해 이를 입증해 주었다. 1789년 7월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이 봉건제의 성숙기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봉기로 자본주의로 이행했다. 그런데 1848년 자본주의의 성숙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봉기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한다는 공산주의 혁명이론은 우리의 오류였다”

엥겔스는 “폭력혁명의 시대는 갔고 선거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가란 부르주아 계급의 무산계급에 대한 착취수단으로 타도대상으로 보았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유선거야말로 무산계급 최고의 효과적 해방수단이며, 권력에 무산계급 대표가 다수 진출함으로서 국가를 부르주아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명시대는 갔고 선거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언집행인 베른스타인은 1896년 “자본주의 멸망은 없다”고 선언했고 마르크스가 창당한 독일 사회민주당 전당대회에 공식 보고했다. 그는 엥겔스 지적한 오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다”고 강조하고 당강령에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멸망체제의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베른스타인은 혁명 대신 사회복지 정책으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가 유럽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당의 원조가 되었다.

2차대전 후 서독은 공산당을 불법화했고, 독일 사민당은 1959년 바트 고덴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 당강령을 삭제했다. 빌리 브란트 당수는 동독공산당을 주적으로 선포했고 서독 국민에게 시장경제-사적 소유권의 국가보호를 공약했다. 유럽좌파는 의회민주제-자본주의를 인정하고 폭력혁명 대신 사회복지정책을 채택했다. 미테랑의 프랑스 사회당, 윌슨의 영국 노동당, 팔매의 스웨덴 사회당은 복지국가 건설을 집행했고 냉전시기 소련공산주의와 이론투쟁을 전개했다.

21세기 초 정치 전면에 등장한 한국의 이른바 진보세력은 서구좌파와는 달리 이미 30년 전 멸망한 소련공산주의를 정의, 민주, 민주노동의 이름을 사용해 혼란을 주고 있다. 유럽의 정치대석학 모리스 뒤베르제의 명저 ‘정치사회학’은 “정당이 가치를 위장에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색이다. 정당은 그들 스스로의 목표를 공통된 가치의 배후에 은폐시킨다. 그들의 특수성을 드러내지 않고 국민적 가치체계와 일치하는 것처럼 위장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주의정당’의 위장 당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서구좌파 정당은 사회복지국가 건설에 성공했다. 사회민주당이 자유민주당과 정권교체를 하며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잡는 민주정치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서구민주주의는 공산주의-사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이념적 승리를 했으며 베를린장벽 붕괴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상식이다.

1990년 11월 21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와 고르바초프, 영국 메이저 등 36명의 구미정상들이 참석한 파리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정치의 유일한 보편적 진리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갖는다”고 선언했다.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주의, 군국주의 등이 모두 정치적 정통성을 상실한 전체주의로 지목했다. 2011년 유럽정치학회는 동구공산정권이 모두 사회민주당으로 전향했다고 전제, 공산당은 반인도적 범죄세력인 전체주의로 규정했다.

4) 마크롱 대정치혁명. 좌우-전국인재 총집합 최고최대정당 창출

2019년 7월 26일부터 3일간 프랑스의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정상회담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제외교 시험대였다. G7정상들의 “6+1” 분열을 대화협상으로 국제공조를 복원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1년 전 캐나다의 G7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국제공조를 깬 분열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기후조약,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공동성명에 서명을 거부해 44년 전통의 G7국제공조에 ‘깽판’을 놓았던 것이다.

마크롱은 최고의 난제인 노동법개정 성공과 경제의 규제철폐를 단행해 시장원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향으로 대개혁에 성공했고 특히 정치혁명은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기존 정당을 모두 해체-융합하는 정치빅뱅에 성공한 그는 G7의 국제공조를 복원하는데도 성공했다. 트럼프가 G7의 국제공조에 합류함으로써 최선진 7개국의 외교경제 공조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G7이 분열을 극복하고 G7으로 국제외교공조에 복귀한 것이다.

마크롱의 정치대혁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정당인 좌파의 2원적 지배가 장기지속으로 유럽이 ‘사회복지국가연합’으로 발전했다. 2차대전 후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모든 국가들이 성장의 우파정당과 소득재분배의 사민주의정당이 번갈아 통치하는 ‘2원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동구위성국들이 서구체제에 편입되고 소련공산당이 1991년 말 해체함으로써 유럽정치는 완전히 자유민주-자본주의체제로 통합되었다. 21세기 유럽은 공산당의 위협이 없는 평화와 복지국가의 거대한 선진공동체로 발전했다.

그런데 2015년 시리아 등 중동내전과 ‘아랍의 봄’으로 리비아와 아프리카 제국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난민수용의 찬반문제로 유럽정치가 양분되었다. 2원적 민주주의로는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메르켈 독일총리가 100만 명 난민수용을 주장했다가 선거에서 난민반대를 외친 극우나치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을 제3당으로 부상시켰다.

영국은 2016년 난민문제의 해법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영국은 3년째 찬반논쟁으로 대혼란이다. 프랑스도 극우정당 마린 르팽 당수의 ’국민동맹‘이 여론조사 1위로 급부상, 마크롱을 위협하고 있다. 드골파의 공화당, 미테랑의 사회당은 마크롱의 빅뱅혁명으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난민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마크롱이 정치혁명을 들고 나와 성공한 것이다. 마크롱은 2016년 혁신중도 ‘전진을 위한 공화국’(LREM)을 창당했다. 이 정당은 기존 복지국가의 틀을 다소 수정하면서도 유지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업종사자에게 규제를 풀고 경제를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주말과 오후 6시후 기업과 상점 등이 폐문하는 규제를 모두 풀었다. 파리와 프랑스는 주말에도 쇼핑하는 별천지가 되었다. 특히 마크롱은 1980년대 미테랑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입한 부유세를 37년 만에 폐지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루이비통 오너 등 스위스 벨기에 세금도피 했던 부자와 유명인사들이 귀국했다. 아담 스미스의 시장주의도입은 성공적이었다.

정치빅뱅도 성과를 거두었다. 마크롱의 대선승리와 총선거로 의회다수파가 되었다. 신당에 좌우파의 혁신인사와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의 신인들의 대대적 영입과 사전 정치교육을 시켜 입당시켰다. 즉 마크롱은 구정당의 혁신인사, 모든 인재의 총동원, 새 정당의 신진기예, 정치여성의 발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좌우를 추월한 대정치 빅뱅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드골파 공화당과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정치구도가 마크롱의 LREM이 전국통합 대정당으로 등장했고 프랑스의 다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마크롱은 현재 국회의원의 30%, 공무원 3만여 명의 정리를 앞두고 있다. 그는 고등공무원 양성대학원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함으로써 고위관료정리의 기선을 제압했다. 드골이 2차대전 후 유능한 고위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ENA의 폐교는 마크롱의 개혁의지 집행이다. 차기선거에서 마크롱이 극우 르펜당수의 국민동맹을 이겨야 프랑스의 마크롱식 새 정치를 발전시킬 전망이다.

5) 오늘 구시대적 운동권 지배, 19세기 정치진영싸움 불러왔다.

대한민국은 오늘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 침몰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21세기 자유, 복지, 평화, 인권의 선진국도약을 국민 모두가 기대했다. 오늘 정치는 이른바 진보-보수의 양진영의 이전투구 싸움판으로 국민까지 양분되어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구미선진국 정치는 진보-보수진영싸움은 19세기의 역사이야기다. 앞에서 소개한 1948년 프랑스의 좌우파는 선거에서 1, 2위를 차지하자 우파 라마르틴 대표와 좌파 루이 블랑 대표가 연정을 구성했다. 사회갈등을 풀기 위해 각 시도에 국영 대공장을 설치해 해소함으로서 좌우연정정치를 확산시켰다.

대연정의 정치실험은 유럽의 좌우파 연정, 공동정부로 20세기 내내 정치투쟁의 완충재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발전했다. 결국 좌우 진영이 극단주의, 극좌와 극우의 폭력정치를 중단함으로써 진영싸움은 19세기 말에 사라졌다. 한국정치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진보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보수세력의 싸움판이다. 유럽형 2원적 정치가 해법이다.

19세기 유럽정치에서 진보는 공산당, 보수는 왕당파를 의미했다. 자유민주는 중도파였다. 20세기에 진보는 사회민주당, 보수는 기독교민주당 공화당, 자유민주로 민주우파로 전진했다. 우리정치는 진보가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진보는 사실상 ‘친북극좌’로 사회주의세력이다.

80년대 후반 이른바 PD와 NL로 분류되는 극좌파이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등의 모자를 쓰고 실제로는 사회주의정책을 교묘하게 집행해 한국자본주의를 좀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뒤베르제의 위장의 정의대로 당명의 특수성을 가추기 위해 국민일반의 상식적 용어를 당명으로 쓰고 있다.

한국진보는 사회주의자로 북의 주체사상이 스며든 극좌로 보인다. 프랑스의 정치석학 레이몽 아롱은 ‘공산주의는 지식인의 아편환자’라고 지칭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만 아롱의 표현이 널리 더 애용되었다.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오늘 한국에 이른바 진보의 지배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있으며 가짜민주주의가 판치기 때문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민주진영 공조에서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2의 공산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의 후견국으로 등장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싸움에 ‘지소미아’라는 안보협정을 파기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방파제 한미일 3국동맹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지구촌 외톨이가 되고 있다. 앞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한국전쟁 참전국들도 이미 등 돌리고 있다.

6) 마크롱 대정치혁명과 4.19 ‘자유 아니면 죽음 달라’의 각오!

동유럽이 소련해체 후 제일 두려워한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입이 거부되는 것이었다. 소련공산주의의 지옥에서 벗어나면서도 두고두고 안보를 걱정했다. 동독도 고르바초프가 나토가입을 반대하자 격렬히 비난했다. 공산당지배라는 ‘지옥’을 사절한 것이다. ‘철의 장막’에서 벗어난 동구는 먼저 나토가입에 줄을 섰다. 모두 가입한 후에도 폴란드 등 러시아와 접한 나라들은 2016년 일찍 사드를 배치했음에도 미군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는 5천명의 미군을 배치했음에도 트럼프에게 증파를 요구해 1천여 명 곧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몇 가지 시급사안을 제안한다.

① 더불어민주당은 서구식 사회민주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19세기 진보 아닌 좌파정당이 될 수 있다. 동구의 모든 공산당들이 모두 사회민주당으로 전향했고, 서구의 이탈리아-스페인공산당도 모두 사민주의로 전향했다. 구미에는 전향하지 않는 정당이나 개인은 계속 공산주의자로 규정함으로. 사회에서 룸펜프롤레타리아의 취급을 받는다. 이는 김정은의 눈치 보지 않고 비판하는 자유도 향유할 수 있다.

② ‘지소미아’를 복원하고 한미일 동맹을 복구해야 한다. 경제 때문에 안보조약과 동맹-공조를 깨는 것은 외교적인 하자가 된다. 존슨 영국총리는 브렉시트를 해도 나토에서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조차도 나토를 건드리지 않는다. 안보는 한번 잃으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③ 국제사회는 트럼프가 대북 면죄부 외교를 하지 않는가 우려하고 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지 않으면 집단안보의 기회를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곧 중·러·북한 진영에 접근도 미지수이다. 구미의 전통적 우방의 안보 공조만 상실할 뿐이다. 이는 고립무원의 나라로 전락됨을 의미한다.

④ 이제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외통수의 위기 앞에 서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바꾸지 않고 싸움판만 지속되고 있다. 외통수 타개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떨어져 지구 밖의 위성이 될 지도 모른다. 정치가 바뀌어야 외통수를 넘을 수 있다. 마크롱의 국가개조와 정치혁명, 그리고 국제공조외교가 답을 주고 있지 않은가.

⑤ 정치외통수의 돌파구는 4.19혁명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그날의 각오로 정치빅뱅을 하는데서 찾아진다. 60주년을 맞는 2020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절규와 각오로 총단결 하고 자유의 물결을 한반도에 출렁에 함으로써 대정치 빅뱅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영원히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