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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6 13:05:11
  • 수정 2019-09-26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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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사진=Why Times]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6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수주내 상하원 본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일각에서 10월 중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고 10월14일 콜럼버스 데이 직후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홍콩인들의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톈안먼 학살'이 감행된 지 30년 이후 중국 당국은 여전히 폭력과 위협을 통해 (국민들의) 보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 정부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6월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은 중국군의 개입 우려 등 긴박해지는 홍콩 정세를 감안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현재 ‘홍콩정책법’ 강화버전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 관세와 투자, 무역,비자발급 등에 있어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해오고 있다.


법안인 상하원 위교위를 통화한 이후 루비오 의원 등 법안 발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의 상하원 통과에 환영을 표명했다.


루비오 의원은 “우리는 홍콩인들이 미국을 포함한 자유 국가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상하원 본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중국을 맹비난한데 대해 “우리가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듯이 홍콩 사안은 중국 내정으로 그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도 이를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준에 따라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며 무책임한 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홍콩 번영과 안정에 유리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미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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