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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9 15:00:52
  • 수정 2019-09-19 15: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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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조국 [사진=뉴시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아내 정경심씨와 사모펀드에 투자 내용을 공유한 단서를 확보하고 소환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음이 17일 확인됨으로서, 조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조국 장관이 사실상의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환조사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업계의 관계자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귀국하다가 긴급체포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체포영장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사실상의 대표로 활동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범동씨가 조국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씨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관련된 정보를 주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직자가 아닌 조범동씨를 검찰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계 관계자도 ''조 장관과 (아내)정씨가 투자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파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 펀드)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따라서, 검찰은 아내 정경심씨를 불러서 먼저 조사한 뒤 조국 법무부장관도 소환조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하기 직전 해외로 도피한 WFM의 우모 전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FM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로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는 이곳에서 최근까지 매달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한다.


검찰은 이 돈이 정씨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판단하고, 우씨를 상대로 돈을 정씨에게 건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검찰은 서서히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며 조국 장관이 더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바짝 옥죄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말해 조국이 죽느냐 아니면 검찰이 죽느냐 한판 승부다.
어차피 지는 쪽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재의 여론상 국민의 다수는 정권의 편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의 편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편에서서 봉사하겠다며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수사하고 있는 중이고 국민은 윤석열의 검찰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조국 장관이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장관이라면, 더구나 법을 가르치는 법학자라면, 이제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앞의 평등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리에서 내려와 자진출두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할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조국 장관에게 일러둘 말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을 이긴 정권과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이다.


조국 장관이여!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쯤에서 내려오면 안될까?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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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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