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첫 여론조사, 문재인정부 외교 정책 34.8%만 긍정 평가]

Why Times가 소비자전문 조사회사인 ‘컨슈머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34.8%가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43.3%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조사한 휴대폰과 웹패널을 기반으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4.4%로 비교적 긍정 평가 비율이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불과 23.5%만이, 20대 역시 27.4%만이 긍정 평가를 보였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겨우 21.9%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들이 20%대의 긍정 평가율을 보였는데 각각 29.2%, 26.2%, 28.8%였다.

[국민들, 문재인 정부의 외교 고립 심각하게 보고 있어]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정말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 정부는 주변 국가 정부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주변 국가 정부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이었다.

*북한

우선 ”한국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 긍정 46.8%, 부정 21.8%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물었더니 긍정적 답변은 불과 11.9%였고, 오히려 58.4%의 응답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는 점이다. 무려 46.5%의 차이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할 것 다하는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국정의 제1과제로 삼으면서 북한에게 온갖 과공이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으로부터 별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온갖 홍보수단을 통해 남북관계가 잘 흘러가고 있는 듯 가짜뉴스를 남발해도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미국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률은 25.5%에 불과한 반면 33.8%의 국민들이 부정적 태도를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원미(遠美)를 넘어 반미(反美)로 가고 있음을 국민들도 눈치채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 13.9%, ’부정‘ 46.5%로 답했다. 무려 32.6% 차이였다. 좌파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세를 이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고 한미관계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반면 문재인 정부가 제1의 우호국가로 치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 불과 19%만이 긍정적 답변을 했고, 34%는 부정적 답을 했다. 15%의 차이다.

그 말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 대해 긍정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만 겉으로 하는 행동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하는 행동들이 역으로 그러한 판단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그러한 해석을 확연하게 만들어 준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8.6%에 불과했다. 오히려 46.5%의 응답자들은 중국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무려 38%의 차이다.

아마도 사드 보복 등의 압박들이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에 대한 한국 외교도 허울만 가득할 뿐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한일간의 분쟁에 대해 이제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코미디 같은 발언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안스러움이 묻어난다.

*러시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주변 4강외교 중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나라 중의 하나가 러시아이다. 특히 북한을 넘어 북방외교를 천명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쏟았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외교는 실패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았고 외교성과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8%에 불과했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3%에 불과했다.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이 59%나 되었다.

반대로 러시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은 14%, 부정은 29%였고 ’모르겠다’는 56%였다.

‘문재인의 북방외교’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일본

문제의 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심각한 국면에 빠져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긍정 1.7%, 중립 8.5%인데 반해 부정은 무려 90%였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에 대한 시각도 긍정 1%, 중립 6.6%인 반면 부정은 무려 92.4%나 되었다.

극 대 극의 외교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율은 적대국인 북한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부정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일 선동이 결국 한일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적국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었음이 국민들의 판단으로도 드러난 셈이다.

[긴밀히 협조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압도적]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쿨(cool)하게 다운(down)시키려 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시도하려는 관점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를 우선적으로 미국이라고 지목했다. 1순위 응답자가 67%였고, 2순위까지 합한다면 무려 82%나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선동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조기 반납’ 등을 통해 주한미군과의 거리를 두려는 정책들이 펼쳐진다. 이미 좌파 행동대들이 나서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82%의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함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반미선동으로 나가려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선동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목된 우선 협조대상국은 북한으로 1순위 18%, 2순위까지 합칠 경우 34%였다. 아마도 문재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문재인 지지자 층이라 할 수 있는 30% 층에서도 최소 1/3은 문재인 외교의 우선 협력국으로 미국을 지목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역시 의미심장한 수치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위는 중국, 4위는 러시아, 5위는 일본이었다. 역시 한일간의 관계악화가 일본을 5위로 밀어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 공격 대상, 일본과 한국으로 지목]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어느 나라일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이 36%로 두 번째였다.

그리고 미국은 24%로 3위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닌 대 미국 협상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핵을 방어해 주고 있지만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설득이 별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 핵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외교, 국민들의 평가는 박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험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무조건 긍정 평가가 외교정책 전반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세부적 항목에 들어가니 그 평가마저도 분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외교의 고립 현상에 대해 국민들은 냉혹하게 지목하고 있었으며, 결국 주변 4강국으로부터, 심지어 문재인 외교의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철저하게 냉대받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적당하게 외교 실패를 얼버무리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그 속살을 다 들여다 보고 있었다.

이것이 문재인 외교의 실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