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발`에서 열린 하재헌 중사 전역 기념행사를 마친 하재헌 중사가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파주=뉴시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땅도 통곡하고 하늘도 슬피 울 일이다.

그것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한 너무나 기가 막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을 내린 이 정권의 주구인 국가보훈처 때문이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 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중 입은(傷痍) 것을 말하고, 공상(公傷)은 교육.훈련 중에 입은 상이(傷痍)를 뜻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국가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을 북한과 무관하게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통보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는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이와 같은 군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이와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군은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판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했지만 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다른 조항을 적용해서라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 중사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중사는 국가보훈처가 공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통보를 받는 순간 ''내가 왜 공상일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머리가 멍했었다고 당시의 충격을 실토했다 전한다.

하 중사는 ''저에게 전상 군.경이란 명예이고,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라며 (국가는)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를 두번 죽이고 있다''고 격분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진영 간 편가르기 논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 관계자가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성향의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하고 땅이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나라를 지키다가 두 다리를 잃고 청춘마저 잃어버린 하재헌 중사가 전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진영 논리에 의해 두 다리를 뺏은 것도 모자라 마지막 명예로 간직해야 할 자존심마저 앗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상자에 대한 모독이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부정하고 북한의 발뺌과 궤를 같이하면서 정부의 뜻에 순종하려는 주구라고 국가보훈처를 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청산 1호 대상이고 끼리끼리 해쳐먹는 보훈처가 아닌 보신처(補身處)다.

문재인 정권이여!
국가보신처여!

그러기에 규정에도 어긋난 김원봉을 독립지사로 만들자 했고, 손혜원 부친을 인정해 주었는가!
참으로 온갖 시정잡배만도 못한 군상들이 모인 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여?

만약에 당신들이 하재헌 중사의 처지에 빠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고 싶다.
정말로 어이없는 정권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