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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평] 좌파는 국민기만으로 정권을 잡고 버티려 한다. - 사실 왜곡, 편파 방송으로 자기 합리화 도모한 文정권 -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어 -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아도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
  • 기사등록 2019-09-14 18:12:30
  • 수정 2019-09-15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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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익명을 요구한 저명인사의 논평이다.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 문재인 좌파정권은 국민기만으로 정권을 잡고 버티려 한다. [사진=뉴시스]


일찍이 공자는 벼슬길에 나서는(出仕) 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하는 말씀을 주었다.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지만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요(民至愚 不可欺者 民也),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가히 이길 수 없는 것은 백성(民至弱 不可勝者 民也)"이라는 것이다. 국민기만으로 정권을 지키겠다는 위정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다.


좌파정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정권을 잡는다. 레닌은 그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라는 저서를 통해 대중을 파악한 힘은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각계각층 속에 침투, 인민기만의 선전 선동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를 계승한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선전역량 7에 조직역량 3을 변증법적으로 합한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표현을 쉽게 풀어서 ‘큰 거짓말에 적은 폭력을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키면 어떠한 강고한 정권이라도 타도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큰 거짓말을 당당히 줄기차게 주장하면 대중들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촛불시위의 성공은 좌파공작이 거둔 엄청난 성공사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과 PC가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인터넷 포탈은 집권보수 세력들이 잠자는 사이에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우는 좌파들에게 선점되어 버렸다.


그 결과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의 의식을 좌파주장에 넘어가도록 만들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유엔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노선을 지난 60년 동안 일관성 있게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小南韓單政)으로 통일정부수립을 방해했다고 선전 선동해옴으로써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 “친일파가 판을 치는 나라”라고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북한의 이러한 공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 내의 주사파들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 한국을 ’헬 조선‘으로 비하(卑下)시켜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없는 나라로 왜곡시켰다. 문재인 정권을 만든 주체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러나 좌파정권들은 비록 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세 가지의 큰 결함 때문에 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첫째, 부정부패에 취약하다. 좌파들이 내세웠던 정의, 공정,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성공한 공산국가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북한은 부정부패 지수 세계1위이며 중국, 러시아가 그 뒤를 잇는다.


둘째는 경제를 잘 모른다. 경제를 실질과 분리시켜 이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은 경제현실의 분석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 이념적 지향을 실천에 옮긴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일자리 주도 성장정책을 내세웠어야 성공하는데 그 반대로 갔기 때문에 총체적인 경제파탄을 초래했다. 탈 원전정책도 마찬가지 논리로 실패, 에너지난을 자초하고 한전(韓電)을 빚더미에 올렸다.


셋째는 국제정세와 외교에 무식하다. 이 때문에 필요한 국제협력에서 배제되고 고립을 자초한다. 우리 한국처럼 지구 최강의 4대 강대국들에게 배타적으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보는 확실한 동맹을 가져야 하며 경제는 국제 분업 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제휴하여 잘 살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한미안보동맹이야말로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 최선의 길이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결과는 고립과 낙후다.


어떠한 정권도 국민들을 일시적으로는 기만할 수 있지만 결코 오래 속일 수는 없다. 결국 본색이 드러나 허위, 거짓에 속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몰락한다.


북한정권은 외부세계와 북한주민간의 소통을 완벽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탈북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북한정권내부의 감시기구가 썩었고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오는 외부세상 소식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장악, 사실보도를 왜곡하고 편파 방송으로 자기 합리화를 도모한다. 드루킹처럼 수십만의 네티즌을 집단으로 동원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조작해도 실질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허구다. 정권지지율을 아무리 조작해서 높여 놓아도 사실이 아니면 그것은 기만이다.


요즘 리얼 미터가 발표하는 정권지지도 조사는 그것의 진부를 떠나 모든 신문과 방송이 발표내용대로 보도하도록 지휘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의 뒷받침 없으면 그것도 허무다. 국민들의 체감과 여론조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정권위기를 만들게 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언론 방송, 인터넷을 장악, 강력하고 세련된 국민기만장치를 완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여론에 맞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지만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역사는 교시하고 있다.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아도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民至愚 不可欺者 民也)이요, 백성은 지극히 약해도 가히 이길 수 없는 게 백성(民至弱 不可勝者 民也)이라는 공자님 말씀이 다시 머리에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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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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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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