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지 하루만인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는 서울 정릉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열렸다.

그런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조국의 딸이 고려대에 다닐 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KIST에서 상징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두달 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 과제로써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학연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까지 덧대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에는 없었던 일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품목의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고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대기업과 부품 양산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정책, 산업 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린 KIST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며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고,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장관은 흰색 셔츠에 타이를 착용하지 않았고, 상의 왼쪽 깃에는 금색 국무위원 뱃지를 달아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장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의기양양한 밝은 표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은 조 장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국무위원들은 조 장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기로 임명하여 여.야 국가원로들에게 까지 핀잔과 비판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화려한 말 잔치와 위로와 격려 속에서 국무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축배의 잔을 터트리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다.

검찰은 법무부가 제안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라인 배제를 염두에 둔 수사단 설치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원칙에 의한 단호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헌법주의자임을 강조했다.
검사는 오직 수사로 말한다.
엄정한 수사로 정확한 기소가 검사로서 책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 불현듯 떠오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로서 결기를 보고 싶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언급대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
윤석열호가 국민의 편에 서주길 응원하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윤석열! 당신의 칼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하라! 윤석열 파이팅!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