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10 11:07:56
기사수정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여야 정치 원로들이 문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원로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민심에 맞서다간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조 장관 임명이 정권의 '조기 레임덕' 과 극심한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행한 것 같은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이번엔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문 대통령은 그 여론과 야당의 입장을 존중했어야 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느냐'는 식으로 임명하는 태도는 국민 무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모른 척하고 행사한 대통령권한의 후과는 감당해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임명 소식을 들으니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막막한 심정''이라며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그 가치를 어그러 뜨리면서 많은 국민이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정치.경제.외교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조장관 임명으로 국가 내 불신.분열.혼란이 극에 달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훨씬 클 것이고,국민 화합과 통합.소통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한 전직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조 장관 임명은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2016년 겨울 촛불 집회 때 민주노총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박근혜 정권에 분노해 촛불을 들었던 청년,중산층,학생들을 이 정권이 모조리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임기 정권이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국력을 소모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조 장관 자신이 불법에 연루되거나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촛불'이라는 이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본격적인 시련기에 들어갔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사모 펀드 전문가들은 ' 조 장관이 모면하기 어려운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라며 ''만일 그런 수사 결과들이 나온다면 조 장관도 그냥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한편, 박찬종 변호사도 ''조 장관은 아내는 구속 위기에 있고 사모 펀드 관련자들도 구속영장 청구가 2명이나 돼 있다.


수사의 칼날이 조 장관을 향하고 있는데 이런 순간에 임명을 했다''며 ''검찰에서 중요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문명 세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듯 국가 원로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못 먹어도 고'라는 오기로 계속해서 밀어 붙이고 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사태로 정국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사회 혼란은 불을 보 듯 뻔하다.
한.일 간의 무역 전쟁도 힘에 겨운데 문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 혼란을 조장했다.


법률가인 대통령이 중요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후보자를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법을 무시하도록 임명한 것은 입이 열개아니라 셀 수없이 달렸다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배신감과 허탈감으로 분노한 국민들은 죽음을 담보하고 국민을 소나 개.돼지로 취급한 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올 공산이 너무 크다.


게다가,보란 듯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또다시 도발을 시작했다.
이시련을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감당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찔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되는지 두 눈뜨고 지켜볼 일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5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