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07 17:22:37
  • 수정 2019-09-08 23:21:32
기사수정


▲ 인사청문회장의 조국 후보자 [사진=뉴스시]


검찰의 '조국 아내' 기소에 대해 청와대는 윤석열의 검찰호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면서 격앙된 불만이 터져나왔다.


윤석열의 검찰호가 조 후보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교수를 소환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러한 전격적인 조 후보자 아내의 기소는 6일 자정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범죄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당한 일이다.


그것도,자칫하면 공소시효 만료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백번을 칭찬해도 모자랄 검찰의 당연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으나,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의 관계자는 ''검찰이 정의 구현 차원이 아닌 조국 후보 낙마만을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며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난했다.

또, 그는 ''조 후보자의 위법성은 증명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해 '연좌제'식의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성토했다.


이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태가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기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위법, 법범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 후보자 아내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다른 일부에서는 검찰이 아내를 기소하고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7일부터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 건 등 문 대통령이 판단해(임명 여부를)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주말이나( 7-8 일) 늦어도 9일엔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며 ''(임명이되면) 추석 전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장관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애정은 나라와 바꿀 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소나 개,돼지로 보는 국민 멸시 행위요, 그에 대한 파장은 상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갈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부여하지도 않은 나라 파국을 조국이라는 개인과 맞바꾸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조국 후보의 임명 강행은 결국은 정권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여!
청와대 참모들이여!
더이상은 국민들을 소나 개.돼지로 취급하지 말라!
다만,국민들은 인내하고 있을 뿐이다.


단,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이제,국민들은 인간으로서 인내의 한계에 다달았다는 점이다.
그리고,그것은 정권 붕괴의 시작이요 끝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5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