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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국 기자간담회 15가지 팩트체크, 모두가 거짓이다! - 국민과 국회를 능멸한 조국, 거짓의 끝은 어디인가? - 조국 트위터 ‘범죄자들의 변명기법’대로 실행한 기자간담회 - 조국 기자간담회 한줄 평 “나는 몰랐다”
  • 기사등록 2019-09-03 11:38:51
  • 수정 2019-09-03 1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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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간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국의 셀프 기자회견의 한 줄 요약, “나는 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인사청문회 대신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출입기자들만 출입이 허용된 이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죄송하다"면서도 "몰랐다"거나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나는 몰랐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팩트체크: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말들을 했을까? 셀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15개 항목으로 분류해 무엇이 가짓인지를 밝혔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역시 조국 후보자의 거짓말 향연을 구구절절 통박했다.


□팩트체크 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조국 후보자는 회견 당일인 2일이 국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팩트: 이는 거짓이다. 인사청문회법(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법에 정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은 9월 12일까지이다.


□팩트체크 ②; 딸의 단국대 인턴 과정


조국 후보자는 단국대 의대에 인턴으로 참여한 것은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이었을 뿐이었으며 교수에게 자신과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팩트: 이는 거짓이다. 이는 당사자인 장영표 교수가 이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장 교수는 당시 아들이 조 후보자의 딸과 한영외고 같은 학년이라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아내가 부탁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팩트체크 ③; 딸의 단국대 병리학 논문 제1저자 관련


조국 후보자는 단국대 의학논문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상하다. 내가 봐도 그렇다"며 "그러나 그 논문 책임저자인 교수님 인터뷰를 보니 당시 시점에선 제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 같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장 모 교수 인터뷰를 보니 제 아이가 놀랍도록 (인턴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잘 하는 편"이라며 "실험에 참석하고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제1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팩트: 이는 분명한 거짓이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병리학 논문을 위한 실험에 참여한 바 없고 실험이 다 끝난 후 그저 단 10여일 정도 인턴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논문은 딸의 인턴 과정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측의 주장대로 딸이 번역에만 참가했다 하더라도 번역만 가지곤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 [사진=조국 트위터]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저자 외에 제2,3 등 저자는 제1저자에게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다. 이를 모르고 안철수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팩트체크 ④;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의 품앗이 인턴 의혹


조국 후보자는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서울법대 인턴을 한 것은 전혀 몰랐고, 서로 부탁한 적 없다”고 했다.


▶팩트: 이는 거짓이다. 조국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조국 딸의 고교 동창)은 조 후보자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이 센터의 참여교수였다. 한마디로 교수간에 자녀인턴 품앗이를 한 것이다.


□팩트체크 ⑤; 조국 후보자 딸의 연속되는 무시험 입학 및 장학금 관련


조국 후보자는 딸에게만 연속 무시험과 장학금 등의 행운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드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했다.


▶팩트: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진실을 회피하려는 답변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대학교, 의전원까지 시험 한 번 보지 않고 무시험으로 프리패스했다.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신문이 이미 팩트체크를 한 바 있다. 조국 후보자가 딸의 학원까지 가서 대입관련 자료도 받아갔으며 ‘엄청난 부성’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팩트체크 ⑥;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관련


조 후보자는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가 지급하는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총 804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저희 아이가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다"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어떤 기준 (장학금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다. 장학금이 남아서 그런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2학기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하면서도 2학기 장학금 401만원을 받았는데, 조 후보자는 "휴학을 하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지 않냐고 장학회에 전화했더니 반납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다.


▶팩트: 역시 거짓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담당 교수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정식 루트를 거치지 않은 낙하산 장학금이었던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누구에겐가 장학금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조국이기에 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양심이 전혀 없는 자나 할 짓 아닌가?


특히 학교측에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귀신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분명 거짓이다.


거기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으면서도 입학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낙제점을 받으면서도 장학금을 받았던 부산대 의전원 케이스는 아마도 대한민국 장학금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희귀 사례이다.


□팩트체크 ⑦; 고려대 입학과정


조국 후보자는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이 중심이 되는 선발과정이었고 여기에 단국대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팩트: 이 역시 확실한 거짓이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 40% 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60% 반영된다. 생활기록부는 자기소개서(자소서)를 포함해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딸의 자소서에는 “단국대 의대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자소서에 적힌 내용은 통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1저자로 등록된 단국대 병리학 논문이 당연히 고려대에 제출되었음이 분명하다.


□팩트체크 ⑧;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와의 관계


조국 후보자는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교수와 함께 만찬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어이 없다”면서 “밀실에서 둘만 먹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팩트: 이 역시 조 후보자가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다. 부산대병원측은 그림 기증행사에서 사진 촬영후 조국 후보자가 바로 떠났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조 후보자가 저녁까지 함께 먹은 사실이 드러났고 여러 명이 있긴 했지만 헤드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팩트체크 ⑨; 딸의 신변 관련


조국 후보자는 “딸이 떨면서 집안에 있다”며 “야밤엔 저희 애 집에 안 와봤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사진=조국 트위터]


▶팩트: 이는 팩트체크라기 보다 조국 후보자의 내로남불식 양면성을 볼 수 있는 발언이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2월 11일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작성했다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민주당원과의 강남 오피스텔 대치 당시 3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장소까지 트위터를 통해 적시하면서 선동한 바 있다.


남의 딸은 괜찮고 자신의 딸은 그러면 안된다는 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팩트체크 ⑩; 나는 압수수색을 안 당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조국 후보자는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며 그렇기에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팩트: 우선 이는 궤변 중의 궤변이다. 지금 조국 일가를 비롯 31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조국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일어난 일 아닌가? 그런데 자기 집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 아닌가? 자기 집이 압수수색을 안 당했으니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 착각말라. 압수수색 영장에 분명히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명기되어 있다.


▲ [사진=조국 트위터]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월 11일 트위터를 통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조 후보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기어코 장관 자리에 오르려 하는가? 그 때의 조국에게 지금의 조국은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팩트체크 ⑪; 조국 사모펀드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코링크를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팩트: 역시 거짓이다. 74억원 투자약정서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는 것이 나와 있다. 코링크주식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처남이 전환사채를 5억원 어치 액면가의 40배를 주고 구입했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


□팩트체크 ⑫; 웰쓰씨앤티 관급공사 수주


조국 후보자는 웰쓰씨앤티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했다.


▶팩트: 역시 거짓이다. 조국 가족이 그 회사에 투자한 2017년 8월부터 관급공사 수주액이 177건으로 급증했으며, 매출도 68% 증가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이를 검찰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힐 것이다.


또 하나, 조국과 조국 가족의 이름이 그 회사에 명기된 것만 해도 그 이름을 행사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팩트체크 ⑬; 사모펀드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정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 해명했다.


▶팩트: 역시 거짓이다. 정관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팩트체크 ⑭; 웅동학원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동생 채권확보 차원이었다”고 했다.


▶팩트: 역시 거짓이다. 동생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가 청산되었는데 채무는 갚지 않고 채권만 행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공사금이 16억이었는데 소송으로 인해 연 24%의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현재 100억원이 넘었다.


□팩트체크 ⑮; 딸 생년월일 변경


조국 후보자는 2014년 8월 딸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1991년 9월’로 정정한 이유를 놓고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제가 기함(氣陷,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했다”며 딸 생년월일 정정과 의전원 입학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고향에서 하셨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아이 학교를 빨리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생년월일을 앞당겨 신고했다고 한다. 그때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팩트: 거짓말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발언이다. 요즘 자녀들은 태어날 때 주민등록부 기재도 부모가 하지 조부모에게 맡기는 일은 드물다. 하물며 태어날 때도 아닌 의전원에 입학할 무렵인 2014년 8월에 생년월일을 변경했다는 점, 그것도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바꿨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조 후보자는 이러한 의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코미디다.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평가, ‘조국 스스로 평가한 4단계 변명’이 답]


▲ [사진=조국 트위터]


조국 후보자는 2013년 10월 28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말을 올렸다.


“다들 익숙하시지요? 범죄자들의 변명기법, 1)절대 안했다고 잡아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3) 별 것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되면 꼬리자르기를 한다”


조국 후보자의 2일 기자회견은 조국 스스로가 말한 ‘범죄자의 변명기법’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무려 11시간이나 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진실을 말하기에는 10분이면 충분하지만 거짓으로 변명하려면 11시간도 모자란다. 그렇게 했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거짓이 또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도 조국 후보자의 트위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3월 22일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다.


▲ [사진=조국 트위터]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 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한 언론은 조국 후보자 사태를 빗대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非人也)’라고 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 조국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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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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