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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2 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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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파문이 날로 더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파산하는 날. 그날이 빨라지고 있다. 아니 빨리 오고 있다. 그날.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날을 찾고 있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날은 대한민국이 적폐세력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적폐는 나라의 위기를 조장하고 위험을 만들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소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나라를 부패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마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는 국권상실의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근심걱정이 태산처럼 커지고 있다. 나라의 일들은 하루가 다르게 진부하고 고루한 협잡배들에 의해 뜯기고 헐키면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숱한 고난과 희생 속에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세웠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 대한민국은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부국으로 이끌면서 번영을 가져다 줬던 그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3대 기둥이란 무엇인가? 첫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이다. 둘째, 경제적 자유시장주의이다. 셋째, 군사적 한미동맹관계이다. 그런데 이 3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유를 유지했고,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를 통해 자유를 키웠으며,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으로 자유를 지켰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


전임 정권을 적폐와 국정농단 세력으로 선포하고 역사적 단죄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은 지금 자신들이 더 큰 적폐와 더 대담한 국정농단 세력으로 변해 버렸다. 국정센터인 청와대는 이미 적폐센터로 변해 버렸고, 국가 재정은 이들의 노략(擄掠)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국가 권력은 이들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희망의 법과 국가의 권위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으며 무력화 되어 패거리 집단의 욕망의 수단으로 사물화 되었다. 한마디로 국가 재정은 이들의 사(私)금고나 다름없는 주머니 쌈짓돈으로 변해 버렸으며 이들의 사적 치부를 위한 일종의 채굴장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한 단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문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포기하고서라도 끝까지 지키고 말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탈도덕적 행태이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조선일보 1면)은 조국 후보에 대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다. 그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일명 조국펀드)가 처음부터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를 염두에 두고 설립되었다는 펀드 운용사 전 대주주의 증언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의 탈도덕적인 비행은 그 개인과 가족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협력해 와이파이 사업권을 딴 A 컨소시엄에는 여권 의원들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었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조 후보자 일가와 여권 인사들이 동시에 투자해 사업권까지 따냈던 것이다. A 컨소시엄 주주명단에는 여권 중진의원과 전직 의원의 전 보좌관 2명이 등재돼 있다. 조국 펀드가 경영권을 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도 지난해 6월 이 와이파이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 확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링크PE의 최대 주주였던 김모(48)씨의 주장에 따르면 "코링크 직원들에게 투자 상황을 물을 때마다 '중국 자본을 끌어 오고,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도 곧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A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민간 사업자가 약 1500억 원을 들여 서울 지하철 내에 초고속 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하고 이후 모바일 광고 수익 등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그러나 A 컨소시엄은 기술, 자금력 부족으로 올 4월 선정이 취소되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씨(36)가 코링크의 실질적 사장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코링크PE의 최대 주주였던 김모씨는 "코링크 직원들은 그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조씨는 최대 주주인 내 명의로 리스한 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되었다고 보도된 이 내용을 보면 조국이란 인물이 애국적 인물인지, 망국적 인물인지 그 실체가 몇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인 국정센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시점에 이런 비행(非行)적 행보를 했다는 것은 국사를 갉아 먹는 국사 좀비이지 일국 대통령의 민정수석의 자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 자신의 권력 욕망의 충족장(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셈이다. 둘째, 이런 타락한 매국적 인물을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떠밀고 있는 문 대통령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분명 집권 이후 문 대통령의 안위와 직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지켜줄 핵심 측근은 조국 이외에 없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조국 후보와는 이미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로 돌입했다는 점이다. 소위 운명을 같이 하고 공도동망(共倒同亡)도 같이 하자는 도원결의(桃園結義)의 수준으로까지 갔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조-문 관계를 이어주는 제3의 끈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 포인트는 다름 아닌 북한과 중국의 커넥션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적으로는 이미 주사파적 국정운영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숙주로 변해 버렸다. 그리고 자신들의 후일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추진했고 그 회사에 중국 자본을 끌어 들였다고 의심하기 충분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미 북·중 쪽으로 넘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는 조국 후보의 사모펀드 회사와 중국 자본의 연결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매국질을 잠행 속에 감행해 왔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최근 들어 한미동맹관계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우방국인 일본을 갑자기 적대세력으로 내몰고, 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져 들어도 일본과 경제전쟁을 펼치면서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바로 중국자본의 유입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노맹 활동의 미몽(迷夢)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사노맹의 꿈을 현재화 시키려는 몽상가들에 끌려 다니면서 여전히 그들의 꼭두각시로서 후견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정체 불상의 대통령에 의해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와 한미동맹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이런 난장판의 패거리 정치집단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대위기를 맞고 있다. 사드(THAAD) 문제로 대중 경제는 초토화되고 있고,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은 휘청거리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흔들림으로 이제 미국과의 경제관계까지 풍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인들은 투자의 발길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으며 금과 달러만 쳐다보는 형국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세계화 시대에 대통령 민정수석이란 인물이 권력을 꿰차고 앉아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있었다는 이 흉계는 천인공노(天人共怒)를 넘어선 극악무도(極惡無道)한 일이다. 이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추악한 비행이자 만행이다. 서민의 생계를 착취하고 공정한 기업경쟁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정경유착의 폐습이다. 결국 이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빈곤의 평등화로 이끌겠다는 주사파적 시대 착오자들, 시대 지체자들의 국모(國謀)이다. 조국(曺國), 그는 탐학(貪虐)하는 관원이었다.


민란만 일어나지 않게 다독이는 지혜와 계략을 전개해 자신은 용이되고 국민은 개천의 붕어나 가재, 게로 살아도 된다는 오만함과 교활함이 무기였다. 국민들의 고혈(膏血)을 빨아서 더는 빨아 먹을 여지가 없도록 빨대를 대고 증세를 하는 문재인 정권은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새로운 촛불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세상이 모두 자기들의 것이고 천년만년 권세를 누릴 계획으로 사모펀드사를 설립하고 계획했다면 천년만년 누릴 무궁한 기틀은 이제 무너졌다. 민심의 광풍(狂風)앞에 힘없이 추락하는 낙엽처럼 이제 문 정권에게도 조락(凋落)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옳지 못한 재물을 탐하여 포악하게 행동한 탐장포학(貪贓暴虐)의 정권은 여기까지이다.


아직 대한민국의 3대기둥을 무너뜨린 망상의 적폐행태에 대한 천벌이 그들에 내려지지 않았다 해서 행여나 용납될 수 있을 것이란 허상(虛想)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차차 검찰의 수사상황이 밝혀지고 국민이 깨어나면 조국에 대한 친국(親鞠)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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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민 논설고문 장성민 논설고문의 다른 기사 보기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이사장)
    제16대 국회의원 (통일외교통상위원)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TV조선'의 간판 시사대담 프로그램인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

    *대표적인 저서와 역서: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지도력의 원칙>,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강대국의 유혹>,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통합의 리더, 대통령 링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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