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본질은 이보다 오거돈 수사때문에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좌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우측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사진편집=Why Times]

[조국 수사에 대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도를 넘는 ‘윤석열 검찰’ 압박]

지난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통박한 데 이어 30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자체를 비판한 것이고, 청와대는 수사 진행과정에 대한 외부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는 국회 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직에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오버액션’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강기정 수석의 발언 중 "지금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에 청와대의 의중이 다 담겨 있다.

이는 곧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상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해찬 대표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들의 의혹 보도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분노하는 검찰 수뇌부, 명운을 건 싸움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강기정 수석의 검찰에 대한 협공은 오히려 검찰의 전투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일단 노환중 의료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대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깊은 일역(一役)'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검찰과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청와대 강기정 수석 발언에 정면 대응을 피해갔다.

하지만 대대적 압수수색과 추가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칼을 빼든 상황에서 청와대의 요구대로 칼을 다시 칼집에 넣기는 힘든 상황이다.

만약 검찰이 한 발 물러선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식물 검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급들이 항상 말하는 대로 “검찰은 검찰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칼집은 항상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청와대도 집권 여당도 아닌 검찰이 쥐고 있음을 명심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 모두 정권 초기에는 검찰이 청와대의 권력에 납작 엎드리지만 정권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축적한 중반기 이후부터는 서서히 검찰의 진면목을 권력을 향해 보여왔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검찰 압박은 오히려 검찰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권력의 압박에 숨을 죽이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이 죽는다는 것은 검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지금까지 검찰 내부는 사실상 적폐청산을 주도해 온 ‘친 문재인파’와 현 정부들어 좌천하거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비 윤석열’, ‘반 윤석열’파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 외부에서, 그것도 권력 핵심에서 검찰을 압박해 오면 검찰 내부는 모든 것을 다 접고 ‘검찰을 지키기 위해’ 대동단결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검찰 대 권력’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높아진다.

특히 조국 수사는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큰 힘이 된다. 한마디로 명분있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검찰이 결코 칼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 말한대로 ‘피의 사실 공표’는 그동안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소위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던 무기였는데, 조국 수사에 대해서만 유독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도 검찰에게는 ‘분기탱천(憤氣撐天)’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검찰의 독립’을 부추기며 ‘분열되었던 검찰의 대동단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검찰,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돼도 수사 계속한다” 천명]

이런 관점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장관에 임명돼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 천명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검찰이 직속상관인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다는 비장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곧 검찰이 명운을 건 싸움을 하겠다는 도전장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심지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었다. 윤석열 총장도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총장의 스타일도 칼을 한 번 빼면 확실하게 마무리하기로 유명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때 평검사였던 윤 총장이 당시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금원(작고) 창신섬유 회장을 모두 구속기소했던 적도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날 선 칼을 뽑았던 것이다.

이를 스스로도 인정했다. 지난 2013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더 독하게 수사했다. 검찰에서 알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조국 수사, 어떻게 될까?

윤석열 검찰은 조국 관련 수사를 결코 대충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검찰의 명운을 걸고 혹독하게 수사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밝힌대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조국 후보자의 명분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바야흐로 ‘권력 대 검찰’의 싸움이 시작됐다. 아마도 불꽃 튀기는 전쟁이 될 것이다. 검찰도 일단 몸을 숙이는 자세로 모드를 낮추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결국 수사결과로 답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조국 일가, 특히 조국의 부친부터 동생, 심지어 아내까지 일단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면서 구속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 대한 범법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확인만 해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정도이다.

[권력과 검찰의 진검승부, ‘조국 수사’가 아닌 ‘오거돈 게이트’]

여기에 권력의 압박이 거세지면 조국에서 타오른 불길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뇌관이다. 검찰의 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순히 부산의료원 원장 임명 비리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예상밖의 오 시장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은 사실 조국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사실 조국 문제도 있지만 오거돈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그야말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오거돈 압수수색은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거는 PK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고, 현 정부 핵심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오거돈 게이트’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양념으로 자유한국당의 핵심 중진도 연루된 것으로 보여져 ‘여당+야당 보쌈 패키지’의 그림도 나오게 돼 검찰로서는 아주 명분있는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오거돈 게이트’가 사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가져오는 칼날이 될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칼날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아닌 검찰이 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