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페이스북]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호기를 부르며 큰소리 치더니 이제야 정신이 바짝들었는지 치켜들었던 꼬리를 살며시 내리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의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 미국 국방부 심지어 주한 미국 대사관까지 나서서 강한 우려와 크나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어 슬며시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느낌이다.

그런데,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다면 지소미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 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료 의사를 일본에 통보했으나 아직 90일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으니 양측이 협의하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종료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종료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언급한 종료 철회에 대한 규정은 현재 근거가 없다''면서도 ''두 나라간 외교적 조약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의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양국이 지소미아 연장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지소미아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이라며 압박만 할 뿐 한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양국이 서로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현재로선 한국 정부 홀로 희망사항 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일본 측은 자신들이 그동안 한국에 제공한 군사정보가 별 효용성이 없다''는 한국 측의 평가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호주의에 따라 체결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데 대하여 이를 철회한다고 해서 바로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은 아무리 한국이 슬며시 고립상태에서 빠져나가려해도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다.

여기에 오늘 28일 부터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되는 첫 날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강력한 수출 규제 제한 조치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식의 규제로 한국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데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역겨운 부정비리를 둘러쓰고 있는 듯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허구한 날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여!
이제,큰 소리치던 호기는 어디로 갔는가?
미.북 회담 중재자,촉진자는 이제 사표를 냈는가?

북한은 미사일로 답변하는데 아직도 북한과의 경제공동체로 극일한다는 신념에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그렇다면,극일을 해야지 왜, 슬며시 꼬리를 내리려하는가?
문재인 정부는참으로 말잔치 만 벌이는 속빈강정 정부다.
정신 차리기엔 아직은 멀었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