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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6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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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4일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사진=노동신문]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는데도 또다시 도발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미.일 3국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4일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하루 뒤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은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파기 발표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서 만 아홉 번째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는 각각이었다.


일본은 이번 도발을 '지소미아 파기의 틈을 찌른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의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들어 미사일 분석에 일본의 군사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일 간에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적전분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벌써 부터 대두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의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번 본적도 없는 무기체계''라고 격찬한 것으로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4일 ''군은 오전 6시45분과 7시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최고 고도 97Km,비행거리 380Km,속도는 마하 6.5 이상인 것으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최대사거리는 4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도발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선언 후 발사한 만큼 한.미.일의 공조를 깨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4일 ''(한일간)틈을 찌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합참보다 26분 빠른 24일 오전 7시 10분 북한의 발사체 도발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발사체 발사 시점을 합참발표 보다 1분씩 빠른 오전 6시44분,7시1분,비행거리는 400Km와 350Km로 합참의 발표(380Km)와는 다른 발표를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지소미아의 종료로 일본의 방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청와대는 전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열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시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에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We will see)''라고 두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이,한일군사보호협정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의해 파기되어 한.미.일 삼각안보는 완전히 따로 국밥이다.


더구나,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최악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 직접적인 해가 미치지 않는 한 북한의 웬만한 도발은 묵인해 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그렇게된다면,북한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대면서 협박을 할것이고 미.일은 자국의 방위에만 치중할 뿐 한국의 안보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어떻게 지켜낼지 답해야한다.
김정은의 선의와 선처를 아직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천치나 무뇌정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고 철저히 대비하라!
얻어터지고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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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 송재영 객원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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