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라”면서 ‘국가주도 경제’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사실상 선언했다. 부자와 대기업이 법 규정 외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선이요, 정의란 식으로 법질서를 호도하기까지 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기업) 활동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의 더 많은 개입을 내세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책무를 강조한다. 이 말은 곧 사회에 대한 기업의 무한 책임을 강요하고, 국가가 민간 기업 활동과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민간 기업에게 막무가내로 떠넘기겠다는 횡포요,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등장 자체가 대한민국의 레짐체인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헌법상의 사회주의 이념을 수렴한 것 이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개인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을 선언하면서 출발했다. 출발부터 전쟁과 가혹한 가난과 정치적 격변을 겪어야 했지만 미국과 일본 등 우방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등에 업고 박정희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만났다. 또 지구촌 구석구석 가리지 않고 외화 획득을 위해 나선 국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오늘날 10대 경제대국, 첨단 IT산업국가로 도약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위대한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절감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놓고 국가주도 경제를 내세우며 새로운 좌파 관치경제의 실현을 공공연하게 내세운다. 기업들에게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적 경제’를 내세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막 퍼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한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기업인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낼수록 존경받는다는 립서비스는 사실 말장난 수준도 안 되는 반칙이요, 권력 남용일 뿐이다. 기업은 기업인이 자기 돈과 노력, 아이디어를 내서 사무실이나 공장을 차리는 순간부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고용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고, 남는 돈으로 재투자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낸다. 그게 바로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모두들 백과사전 검색해 보시라. 그 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 말이 등장한 건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의, 국가조차 돌보지 못하는 극빈층들의 자력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활동가들과 해외 원조단체가 결합해서 시작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런 방식이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 쳐도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세계 경제의 험한 파도를 넘어가야 하는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니 사회적 경제 타령인가. 그런 사회적 기업들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퍼부어서 사회적으로 환원 기여된 게 있는지 찾아보라. 그게 차라리 그 허상과 기만성을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벌기업이든 구멍가게든 민간 기업은 다 자기 규모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가 곧 사회적 경제다. 무슨 꼴같잖은 ‘사회적 기업’이고 ‘사회적 경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인가.

기업의 존재 이유, 기업 활동의 자유는 기업인들을 비롯한 사업 주체들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나라의 기업들, 특히 재계의 대표성을 갖는 재벌 대기업들은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좌파 권력 앞에 비루하기만 하다. 이 나라가 여전히 근대 사회로 들어서지도 못했고, 유산계급 부르주아지들의 의식 또한 사농공상으로 낙인 찍힌 조선 장사치들의 수준을 못 벗어났음을 고백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영국을 제국으로 만든 것도 장사꾼(기업인, 무역업자)들이고, 오늘날 팍스아메리카나를 만든 것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온 미국의 기업인들이다. 자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고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원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기업인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본질적 의미에서 사회적 역할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좌파 권력에 읍소하고 애걸하는 태도로는 곤란하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건 죽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