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가 주최해 열린 시민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환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을 파기하고 종료를 선언했다.

22일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를 열어 그토록 만류하던 미국의 부탁을 보란듯이 거부하며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파기 이유인즉 이러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의 개최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일군사보호협정은 일본과의 무역전쟁과는 연관지을 수 없는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에서의 세력 균형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군사적 블록을 형성하고 상징하는 수단으로 한.미.일의 강력한 군사동맹의 끈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한.일군사정보 공유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미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군사력 강화가 계속되자, 강력한 군사적 블록을 형성하면서 북한의 위협 및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의 핵심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시에 공동 대처하자는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지원아래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블록을 상징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폐기한다는 것은 상상도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한.일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극구반대 했었다.
그러니, 내심 이번 기회를 핑계삼아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카드를 꺼내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일군사보호협정파기는 곧 한미동맹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한.일군사보호협정파기는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의 무역전쟁을 핑계삼아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여 한.미.일의 안보체계를 흔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부탁과 만류를 보기좋게 뿌리치면서 독립국으로서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대의명분까지 확보하면서, 아울러 미국을 향하여는 반미 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으로 미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