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NHK News]

지금 일본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느냐, 연기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2일(오늘)국가안보회의(NSC)상임위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어느 한쪽이 협정을 파기하려 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우려와 경고를 나타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 전문가들 조차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경우는 한국 스스로는 물론 미국의 동북아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한국의 한.일군사보호협정파기 움직임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두 동맹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지역의 평화.안보를 유지하려는 공동 노력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나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강경화 장관이나 한국 측 상대  관리들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개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위싱톤을 방문해 이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태호 차관은 이날 면담 이후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스틸웰 차관보가 한.일 양국 간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며 ''미국은 양국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우려와 경고 섞인 입장에 대해서 에번스 리비어 전,선임부차관보는 ''일본과의 무역갈등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해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라며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그토록 지지한 위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을 소원하게하고 한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이 미국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명분삼아 동북아 안보에 중차대한 이익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뿌리까지 흔들려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한다면 그것은 곧 한미동맹의 파괴선언으로 간주되어 문재인 정권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국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서 자멸에 가까운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주한 미군의 철수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방어선에서 한국을 완전히 빼버리고 북한과 문재인 정권을 악의 축이라는 동일선 상에 두고 강력한 고립작전과 가능한 모든 옵션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에 손상이 온다고 판단될 경우는 과거의 동맹과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강력한 응징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보호막 안에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군사보호협정파기로 스스로 자멸을 초래할 것인가는 스스로의 판단에 달렸다.

더구나 6.25전쟁을 통하여 피로써 자유를 지켜준 한국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할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여!
정녕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연장하라!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는 누를 저지르지 말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문재인 정권이여!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과 한미동맹강화 만이 살길이다.

다시한번 요청한다.

한.일군사보호협정의 연장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있음을 명심하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