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가 지난 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民辯)이 드디어 날개를 달았다.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창립한 뒤로 초창기에는 주로 인권침해 및 시국관련 사건과 노동 운동가들의 노동탄압 사건들을 맡아 무료변론 등을 하면서 서서히 세를 확대해 나갔고,중반에는 공익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영역을 넓혀왔으며,단체 성향상 민주당과 연관이 깊을 수밖에 없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했으나, 단체살림은 그다지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던 민변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날개를 달고 언제 어렵던 시절이 있었느냐는 듯이 당당하게 일어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사무실을 이전할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모았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0억원에 가까운 돈이 모였다고 한다.

현재 민변 소속 회원 수는 1200명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회원들이 모두 같은 금액의 특별회비를 냈다고 가정하더라도 1인당 166만을 낸셈이다.

이는, 지금 변호사들의 다량 배출과 과다 경쟁으로 어려운 변호사 업계를 비추어볼 때 상당한 액수다.

그래서,현 정권들어 민변 출신들이 사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핵심요직들을 줄줄이 꿰차면서 민변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법조계에 회자되고 있고,이러한 현상은 문 정권의 인사와 관련이 있을거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민변이 지난달 공개한'사업수지 결산서'에 따르면, 총 회비 수입은 30억5266만원으로 이 중 약 20만원은 특별회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누는데,일반회비는 회원 전체가 일률적으로 내는 회비이고,특별회비는 특정 사업등을 추진할 명목이 있을 때 걷는 회비이다.

따라서, 일반회비는 2017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지난 한 해 동안 특별회비가 20억원 가까이가 모금되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민변 회원들이 특별회비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민변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뒤로 자연스럽게 정권이 민변 출신들을 우대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해 8월에 임명된 김선수 대법관,지난 해 9월에 임명된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변 회장 출신이다.

이들 외에도, 민변 출신들이 법무부와 각종 위원회 등 핵심 보직들은 모두 자리를 꿰차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 누구인들 민변의 회원으로서 잘 나가고있는 민변의 눈 밖에 나려고 특별회비를 내지않겠는가?

어디 그뿐이겠는가?
변호사들의 수입은 사건수임 건 수와 성공보수가 좌우하는데,어떤 의뢰자들이 정권과 법조계가 밀착되어 있고,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겠는가!

한편,민변은 아직 서울 서초동 대덕빌딩 2층을 임차하여 쓰고 있다.
이 곳을 사용하는 대가로 한해에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된다고 한다.

민변의 한 해 예산은 약10억원 정도인데 임차료로 약 1억원이 지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무실을 옮겨야 되겠다고 말했을 뿐인데도 약 20억원이 걷혔다한다.

그런데도,아직도 민변은 입주할 부지나 입주할 건물,매입,임대 방식 등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경제난에 길거리에 나가 앉게 생겼는데 서민들과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겠다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문 정권 때문에 부자 변호사 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관변(官辯)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관변(官辯)을 하자마자 부변(富辯)이 되니 말이다.

이럴 때는 이런 속담이  문득 떠오른다.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언제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해가 비출려나!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