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10일 발사한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일 전문가, 탄도미사일 기술 북한 유출설 주장]

일본의 군사정보전략전문가인 니시무라 긴이치(西村金一)씨가 JBpress(일본비지니스 프레스)에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의 북한 유출설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기고한 “경악, 한국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 공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월 10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순한 성능문제가 아니라 미국 무기 기술의 북한 유출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면서 “만약 탄도미사일 기술의 북한 유출 문제가 사실이라면 한미군사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10일 발사 북한 미사일]

지난 10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고도 약 48km, 비행 거리 약 400km에 최대비행속도는 마하 6.1 이상이며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의 북한 판 ‘KN23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한 일본 전문가의 판단은 달랐다. 오히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북한으로 유출되었을까?]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북한으로 유출되었을까? 그러한 가능성은 있는가?

둘 중의 하나이다. 미국제 미사일이 북한으로 건너갔거나 아니면 설계도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이 사진을 조작했다면 무엇을 노렸을까?]

이렇게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이 아니라 북한이 거짓 정보를 흘렸다면, 다시 말해 북한이 ATACMS를 발사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면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했을까?

첫째,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완전히 신용을 잃게 되며, 북한은 이를 기회로 한미동맹 관계를 흔들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있다.

둘째, F-35의 도입 저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 미사일 기술이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만약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

우선 최우선적으로 한미군사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주한 미군의 철수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기술 유출 여부는 아주 중요하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계속 유지된다 해도 중요한 정보는 교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에 이어 16일에도 또 에이테킴스형 미사일 발사한 북한]

니시무라 긴이치 씨의 14일 논평 이후에도 북한은 지난 16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던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16일에도 강원 통천지역에서 재발사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일본 아베 총리의 특이한 반응]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응이 유독 눈에 띈다. 북한이 16일 강원도에서 미사일 2발을 쏘아올린 데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미국 등과 연계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쏙 뺐다.

이를 강제징용 판결 등에 불만을 품은 아베 총리의 ‘의도적 무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 곧 문재인 정부를 친북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한국 정부, 에이테킴스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일본의 니시무라 긴이치 씨가 제기한 에이테킴스 기술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위에 달린 사항이고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군사정보전략전문가인 니시무라 긴이치(西村金一)씨가 JBpress(일본비지니스 프레스)에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의 북한 유출설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JBpress 인터넷판]

[일 전문가, 탄도미사일 기술 북한 유출설 주장]

일본의 군사정보전략전문가인 니시무라 긴이치(西村金一)씨가 JBpress(일본비지니스 프레스)에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의 북한 유출설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정세와 정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이 설립한 군사정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니시무라 긴이치 씨는 일본자위대 육상자위관으로 근무하다가 예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기고한 “경악, 한국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 공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월 10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무기 기술의 북한 유출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면서 “만약 탄도미사일 기술의 북한 유출 문제가 사실이라면 한미군사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긴이치 씨는 이어 “10일 발사한 미사일이 중국이나 러시아제(製)는 아니며 한국 육군도 갖추고 있는 미군 에이태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와 비슷하다”면서 “북한도 ‘또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충격적인 10일 발사 북한 미사일]

지난 10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고도 약 48km, 비행 거리 약 400km에 최대비행속도는 마하 6.1 이상이며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의 북한 판 ‘KN23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한 일본 전문가의 판단은 달랐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8월 10일 북한 발사 미사일이 한국군이 분석 추측한 ‘KN23미사일’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이태킴스의 미사일 부분은 한국의 고정 사일로에 들어있는 ‘현무2호A’에도 채용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니시무라 긴이치 씨는 “북한에서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결국 둘 중의 하나라고 그는 주장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만약 북한이 공개한 사진이 진짜라면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니시무라 긴이치 씨는 미군이 한국에 공여한 무기가 북한에 유출 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미군사동맹관계를 뒤흔들 대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조작된 사진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면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기 위한 정보공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분석한 결과와 북한의 사진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

우선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미사일발사 당시의 진짜 사진이라면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적이 없는 전술지대지(戰術地對地)미사일이며 이는 에이태킴스(ATACMS)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2019년 8월 5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에서 한국군의 현무-2 사일이 발사되고 있다.[사진=국방부]

그런데 이 미사일은 한국의 현무2A형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그렇다면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문재인정권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니시무라 긴이치 씨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정보사진에 대해 자주 거짓 발표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진을 전적으로 조작으로 보기는 힘든 측면도 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북한으로 유출되었을까?]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북한으로 유출되었을까?

그러한 가능성은 있는가?

둘 중의 하나이다.

미국제 미사일이 북한으로 건너갔거나 아니면 설계도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의 미사일은 지금까지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나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해 왔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에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북한의 기술력으로 보아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이 어디서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간 것일까?

우선 암시장의 무기상인을 통해 넘어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부터 밀수됐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니시무라 긴이치 씨가 주장한 두 가지 외에 북한이 해킹을 통해 기술을 뽑아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 5월부터 7월에 걸쳐 발사한 ‘KN23 미사일’이 한국이 갖고 있는 현무 11B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해본다면 한국으로부터 기술이 새어 나갔거나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니시무라 긴이치 씨의 주장이다.

역사상 구 소련(러시아)이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많은 무기가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무기의 복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것은 서방측이나 미국제와 비슷하다. 이는 북한 역사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물론 어떻게 넘어갔을 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조사를 해 볼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 첫 번째 용의자는 한국이라고 니시무라 긴이치 씨는 주장한다.

만약 한국이 용의자라면 미국의 기술이나 무기 전용품(轉用品)이 북한으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추가로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사진을 조작했다면 무엇을 노렸을까?]

이렇게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이 아니라 북한이 거짓 정보를 흘렸다면, 다시 말해 북한이 ATACMS를 발사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면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했을까?

첫째,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완전히 신용을 잃게 되며, 북한은 이를 기회로 한미동맹 관계를 흔들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은 한국에 대해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의 도입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번의 에이태킴스(ATACMS)의 발사를 계기로 미국에 대해 한국에 ‘F-35를 수출할 경우 F-35에 관한 기술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F-35의 도입저지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같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만약 북한 미사일 기술이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만약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한국에서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

우선, 최우선적으로 한미군사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주한 미군의 철수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기술 유출 여부는 아주 중요하다.

당연히 한·미·일 정보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당장 한국으로부터 북한에 최신 군사무기나 그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결코 ‘문제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며 한국 정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미 공군 스텔스전투기의 기술 입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국으로부터 F-35 스텔스전투기의 기술이 유출된다면 이는 에이태킴스(ATACMS)에 비할 정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기술정보가 확실하게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까지 미국은 한국에 무기기술이나 F-35 등의 최신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계속 유지된다 해도 중요한 정보는 교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지난 16일에 또다시 발사한 에이태킴스형 미사일 [사진=노동신문]

[10일에 이어 16일에도 또 에이테킴스형 미사일 발사한 북한]

니시무라 긴이치 씨의 14일 논평 이후에도 북한은 지난 16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도 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던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16일에도 강원 통천지역에서 재발사한 것이다.

김정은이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보도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16일에 발사한 미사일을 ‘주체탄’이라면서 ‘절대적 주체병기’라고 적시한 것은 미국의 에이태킴스 기술을 적용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총리관저 앞에서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NHK]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일본 아베 총리의 특이한 반응]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응이 유독 눈에 띈다. 북한이 16일 강원도에서 미사일 2발을 쏘아올린 데 대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미국 등과 연계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쏙 뺐다. 지난 달 31일에도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했었다.

이를 강제징용 판결 등에 불만을 품은 아베 총리의 ‘의도적 무시’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곧 문재인 정부를 친북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한국 정부, 에이테킴스 기술 유출 의혹에 분명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일본의 니시무라 긴이치 씨가 제기한 에이테킴스 기술의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안위에 달린 사항이고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미국과 우방국에 그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우리의 기술자들이 직접 북한으로 넘어가 기술을 전수했다는 설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정부는 확실하게 그 내막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니시무라 긴이치 씨의 주장을 시인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이는 한미동맹에 엄청난 충격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