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日보복에 감정적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일본의 무역제재로 인해 경제도 심각해지고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도 강해지면서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일감정 선동으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 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당장 닥쳐오는 경제 위기와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대일 강공 모드를 접으려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하도 수시로 바뀌어서 뭐가 진짜인지 모를 때가 많았다.

일본에 대한 발언들만 해도 어떤 발언이 진짜 문 대통령의 본심인지 알기가 힘들 정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7일 문희상 당시 민주당 의원을 대일특사로 보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고 했다.

그러다가 12월 들어 일본 공해상에서의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선’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일관계는 급전직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한일간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해 왔던 우호 증진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반일 캠페인의 선봉장은 항시 대통령이었다.

[야당때는 MB더러 ”반일감정 편승말라“고 지적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문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일본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들을 보면 수시로 바뀌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7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12년 8월 10일 당시 일본이 ’2012 방위백서‘에 ’독도 관할부대‘를 명기하자 국민감정이 들끓어 올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찾았다.

당연히 일본의 반응은 심각했다. 그런데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깜짝쇼이자 정말 나쁜 통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돌변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 너무 가벼운 것이 문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한 국가의 정책이자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천박하거나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헷갈리게 된다.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약속이나 말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명 안해도 지금 현실이 어떤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다시 8.15 광복절의 대통령 메시지를 기대한다]

나라가 변란(變亂)이라 해도 될 정도의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 경제도 이미 무너졌고 외교는 초토화되었으며, 심지어 남북관계 마저도 ‘바보’ 취급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4면 초가를 넘어 ‘5면 초가’에 빠져있다고들 한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문 대통령의 8.15광복절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가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아직도 일본 탓만 하는 대통령을 보면 난국을 헤쳐 나가려는 진정성보다 아직도 선동을 향한 객기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日보복에 감정적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발언이다.

‘뜬금없다’는 말은 ”누군가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인데 문 대통령의 12일 발언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일본의 무역제재로 인해 경제도 심각해지고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도 강해지면서 ‘꼬리를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일감정 선동으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 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당장 닥쳐오는 경제 위기와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대일 강공 모드를 접으려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인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한 결기도 사라졌고 당당하게 ‘거북선횟집’을 찾던 그 선동마저 시들해지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하도 수시로 바뀌어서 뭐가 진짜인지 모를 때가 많았다.

일본에 대한 발언들만 해도 어떤 발언이 진짜 문 대통령의 본심인지 알기가 힘들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이날 오전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전쟁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본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 대응을 한 것은 아니었다. 문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위안부합의(2015.12.28.)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7일 문희상 당시 민주당 의원을 대일특사로 보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고 했다.

2018년 들어서도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외교부는 “한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TF를 만들었고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만들면서 상호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갔다.

그러다가 12월 들어 일본 공해상에서의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선’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일관계는 급전직하하게 된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조난신호를 받고 우리 광개토대왕함 등이 출동해 구조한 것“이라 했으나 일본의 아베정부는 ”조난 신호 자체가 없었으며 이 배는 어선이 아닌 공작선“이라 밝혔다. 특히 이 공작선을 광개토대왕함이 호위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에 레이저를 발사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선 사건 자체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에 사건의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일본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요청을 받고 이 공작선의 일본행을 막은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한국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막았다는 일본 정부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양국간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한일간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해 왔던 우호 증진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2월 26일의 백범 김구기념관에서의 국무회의였다.

이날 이후 3.1절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반일 발언은 강경해졌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일 선동을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덩달아 청와대의 경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반일선동의 선봉에 섰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대대적 반일 프레임을 작동하게 된다. 특히 민주연구원의 2020총선전략의 일환으로 반일프레임을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민주당의 반일 선동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좌파성향의 교육감들, 민주노총 등도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에 앞장서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반일 캠페인의 선봉장은 항시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에는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면서 대일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즉각 문 대통령의 발언을 옹위라도 하듯 ‘국채보상운동’과 '동학운동‘, 그리고 ’죽창선동‘ 등이 나왔다.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도 나서서 반일 운동에 앞장서라“고 선동한 셈이다.

한마디로 관제민족주의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민주당은 이를 2020년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려 든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7월 18일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반일감정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3.1절 당시의 발언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조국 전 수석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면 이를 ’매국‘으로 선동하면서 국민의 편을 갈랐다.

대통령은 또 7월 24일 부산에 있는 ’거북선횟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면서 강력한 맞대응을 천명했다. '가해자의 적반하장'이라는 감정적 언어로 일본을 공격하면서 반일 감성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 카드는 8월 5일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코미디 같은 발언이었다. 이 와중에도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저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상물정 모르는 발언에 시장은 '검은 월요일'로 응답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무려 50조원의 시총이 증시에서 날아갔다. 3년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2%, 코스닥은 6% 넘게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15원을 기록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야당때는 MB더러 ”반일감정 편승말라“고 지적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문대통령과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일본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들을 보면 수시로 바뀌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7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2012년 8월 10일 당시 일본이 ’2012 방위백서‘에 ’독도 관할부대‘를 명기하자 국민감정이 들끓어 올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찾았다.

당연히 일본의 반응은 심각했다. 그런데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깜짝쇼이자 정말 나쁜 통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불과 1년 전인 2011년만 해도 당시 대변인인 홍영표 의원이 ”우리 대통령은 왜 독도를 방문하지 않는지 국민은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당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이번에는 반응이 표변한 것이다.

그 당시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던 문재인 캠프에선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진선미 대변인)고 했고 정세균 당시 후보도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는 안된다. 독도 문제는 일본보다 더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추미애 의원도 ”앞으로 어떻게 한일관계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우상호 최고위원도 ”일본을 자극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것은 현명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독설로 유명한 정청래 당시 의원은 ”이게 무슨 외교냐, ’똥볼차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돌변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 너무 가벼운 것이 문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한 국가의 정책이자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천박하거나 시시때때로 변한다면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헷갈리게 된다. 무엇이 진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거듭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 말고 사실을 왜곡했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책으로 한 권을 펴내도 부족할만큼 될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약속이나 말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명 안해도 지금 현실이 어떤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의심이 든다. 대통령 취임사를 썼던 그 연설비서관은 지금도 청와대에 있을까?

도대체 대통령의 연설이나 발언을 쓰는 비서관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의 발언에 대통령의 생각은 없고 비서들의 이념과 의지만 표출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연설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대통령의 말도 바뀌는 것인가?

[다시 8.15 광복절의 대통령 메시지를 기대한다]

나라가 변란(變亂)이라 해도 될 정도의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

경제도 이미 무너졌고 외교는 초토화되었으며 심지어 남북관계마저도 ‘바보’ 취급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4면 초가를 넘어 ‘5면 초가’에 빠져 있다고들 한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문 대통령의 8.15광복절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12일, "사흘 후면 광복절이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했다. 그 의미에 걸맞는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싸구려 민족주의’ 발언이 나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가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12일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가리켜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본 탓만 하는 대통령을 보면 난국을 헤쳐 나가보려는 진정성보다 아직도 선동을 향한 객기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김정은의 조롱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을 보면 조그마한 미련조차 갖기 힘들어진다.

일본의 아베를 향해서는 눈을 부라리면서도, 김정은의 눈은 애써 피하려는 듯한 문대통령, 그러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저 숨 죽이는 대통령.

과연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국가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또다시 국민들을 선동이나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참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는 발언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인가 묻는 것이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8월 13일자 트윗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감정적 반일은 안 된다고 한 것은 백 퍼센트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죽창 들자’는 감정적 반일의 선봉장인 조국부터 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조국 같은 감정적 반일 투사가 영전한다면 국민과 주변국들은 대통령의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조국 장관 지명 철회로 대통령은 령이 추상처럼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도 그 조롱에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동감이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이다.

그래서인가?

숨쉬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