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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7 12:25:31
  • 수정 2019-08-07 1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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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본과의 갈등이 물러설 수 없는 경제 전쟁으로 까지 확대되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제외교상 도저히 해서는 안될 비상식적인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일본경제 패망론''까지 내뱉으며 이전투구식 말싸움까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와 과도한 국가 채무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에 대한 무리한 수출 규제로 도리어 일본 기업들이 줄파산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왔다.


민주당의 이규희 원내 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일본 경제는 이미 망하기 전의 허약한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199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3.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고 124 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며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은 1992년부터 약 20년간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이후에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순환 구조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로 나와있다.


하지만 이규희 원내부대표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인 '아베 노믹스'등도 실패작으로 규정했다.


이규희 부대표는 ''아베노믹스는 '1년에 90조원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악평했다.


마치 경제 전문가라도 되는 듯 일본의 경제 체질과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일본 경제 패망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그는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내어 경제를 살리려했던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재정 적자(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가 23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 엔고로 상대적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 더군다나 10월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되면, 아베노믹스 붕괴의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규희 원내부대표의 아베노믹스 붕괴로 인한 경제 패망론에 힘을 싣는 듯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로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도리어 일본 경제 붕괴와 패망론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떠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 일본을 누르고 세계 1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내놓았다.


이석현 의원은 오히려,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이 오히려 경영난에 처하게 되고, 아베 때문에 불화수소를 한국에 못팔게 된 일본의 소재 산업들의 줄파산이 예견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편, 일본의 경제침략 대책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날 ''우리의 군사력은 지난해 일본보다 한 단계 높았고 경제 역시 빠르게 추격 중'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화자찬의 평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박범계 의원은 ''이러한 분석이 진짜 맞는 전문가 분석''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믿는다''며 허무맹랑한 말까지 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찬 아전인수격의 말장난이고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평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평하는 것인가?
국민들을 개나 소로 보지 않는다면 어찌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은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극일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정부와 집권당이 해야할 책무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내놓은지 북한 김정은에게 보란듯이 미사일 세례나 받고, 얻어 맞을 짓을 하지 말하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더불어 민주당은 말 같지도 않은 허황된 언어의 유희를 계속하면서, 반일과 항일을 선동하고 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지켜야할 룰이 있고 대화도 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넘어서는 안될 선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안하무인격으로 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 온다.


문제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일본과의 단교까지 갈 수 있는 일본 경제 패망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와해시키고 결국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완전 있으나 마나한 빈껍데기 동맹으로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서, 반일 감정을 격화시켜 북한과의 공동전선을 폄으로써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과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기 위해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고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여!
더불어민주당이여!


세상 일은 당신들의 생각처럼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들의 얄팍한 수작을 어찌 미국과 우리를 도왔던 국제 사회가 모르겠는가?
제발 꿈에서 깨어나라!
개 꿈을 꾸고 나면 너무도 허망하지 않던가?


그리고 이쯤에서 할 말이 있다.
일본 패망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걱정하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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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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