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 국방부]

2019년 8월 2일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미사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했다. 3일 호주를 방문한 미(美)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에 사거리 500~5500km의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 언급했다. 문(文) 정부는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 없고, 9일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 의제도 아니다”라며 서둘러 이를 검토할 의향조차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수장’은 문 정부가 날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북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핵 균형 대안인 미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과 협의해 최단시간 내 배치해야 한다. 1977년 소련이 SS-20 중거리 미사일(사거리 5000km) 배치하자, 미국은 서독과 프랑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983년부터 퍼싱Ⅱ 미사일(사거리 1800km)을 서독에, 그리폰 미사일(사거리 2500km)을 서독•영국 등 5개국에 배치했다. 이에 놀란 소련은 결국 미국에 굴복해 1987년 INF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연방 해체가 이어져 냉전이 종식됐다. 한국에 美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이는 북핵 억제는 물론 서독에 배치된 퍼싱Ⅱ가 독일 통일의 전기가 되었듯이 자유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나아가 미•중 신냉전이 자유세계의 승리로 종결돼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둘째,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동시에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NATO는 유럽 국가를 망라한 집단 안보기구이고 지금 러시아는 옛 소련보다 약해진 탓에 우리의 전략 환경이 NATO보다 훨씬 취약하다. 따라서 한•미 핵 공유 협정은 NATO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미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의사결정과 지휘통제 ▲한국 잠수함•항공기를 이용한 투발 ▲작전계획 공동 작성 ▲연합연습과 훈련 등 정책적 차원에서 작전적 차원까지 두루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병행한 핵 공유 협정은 미국이 본토의 안전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로서 북핵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양날의 검(劍)이다. 김정은은 핵을 이용한 한미동맹 해체와 적화 시도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시진핑은 북핵을 수수방관해서 얻는 득(得)보다 잃는 실(失)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역행하는 무수한 실책을 저질렀다. 이번에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더는 국가적 자살행위를 반복해 헌법과 역사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