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서울=뉴시스】

["남북경협 '평화경제' 되면 일본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문대통령의 위험한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일선동의 최전선에 서는 속내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문대통령은 5일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상, 결국 경제 위기 해법이 전혀 없다는 의미]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평화경제' 발상은 결국 지금의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대책이 아무 것도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지금 북한이 연일 도발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 내놓은 문 대통령의 인식]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발상을 내 놓은 다음날인 6일 새벽,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축포를 날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그저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望北) 그 자체였으며, 북한 김정은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저자세’의 굴욕외교를 펼쳐왔지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북한이 다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저 ‘김정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에 반일선동을 공조하자고 제의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저의가 드러난 셈이다.

우방국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적국인 북한과 손을 잡는다는 발상, 이것은 도대체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발상 아닌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상, 한미동맹 와해를 겨누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의 발상이 위험한 이유는 한미동맹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문 대통령의 교묘한 말장난의 배경에는 반일감정에 물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북한과 교류를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심어주면서 북한과의 경협을 가로막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을 넘어서야 한다는 선동도 포함되어 있다.

[문 대통령이 반일을 넘어 반미감정 선동까지 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와해까지 갈 수 있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일간 경제갈등이 일어난 배경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친북코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일간 경제갈등을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본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불화수소의 행방 등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밝혀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대지 못하면 이는 정부가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북한으로 전략물자 유출을 방조했거나 방임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내우외환죄로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기를 쓰고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반일로 나선 것은 아닌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5일 발언 “남북경협 평화경제”에 담긴 의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듯 일본과 단교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듯 집권여당은 민주당은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기본조약 체제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1965체제 무효화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파괴 본능의 문재인 정권이 이젠 외교까지 다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1965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도대체 국공(國共)합작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한일간의 관계를 깨 부시고 한미동맹까지 파괴하면서 중국의 국공(國共)합작을 흉내낸 ‘한국판 국공(國共)합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젠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일을 선동하는 것인지, 그들이 바라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이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수고 북한과 연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건 배신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남북경협 '평화경제' 되면 일본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문대통령의 위험한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일선동의 최전선에 서는 속내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문대통령은 5일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 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할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그 토대 위에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도 했다. 남북 경협을 통해 내수와 미래 시장을 확대해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의 발상, 결국 경제 위기 해법이 전혀 없다는 의미]

문 대통령의 ‘남북경협 '평화경제' 발상은 결국 지금의 일본의 무역규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대책이 아무 것도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일본은 결코 우리의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기술 자립과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조치”라는 원론적 대책을 내 놓은 것 밖에 없다.

그러면서 겨우 내 놓은 필살기가 또다시 김정은의 북한에 모든 것을 거는 ’평화 경제‘ 발상인 것이다.

[지금 북한이 연일 도발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 내놓은 문 대통령의 인식]

문 대통령이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발상을 내 놓은 다음날인 6일 새벽,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축포를 날렸다.

이번에는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이후 4번째이고 올해 들어 6번째 도발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그저 북한만 바라보는 ’망북(望北) 그 자체였으며, 북한 김정은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저자세’의 굴욕외교를 펼쳐왔지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북한이 다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저 ‘김정은‘이다.

그렇게 미사일을 도발해도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을 향해서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냈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렇게 미사일을 도발하는 북한과 손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미사일들이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 한국을 향한 것들이고 실제 남쪽땅을 향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까지 했는데도 그러한 북한과 손을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에 반일선동을 공조하자고 제의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저의가 드러난 셈이다.

우방국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적국인 북한과 손을 잡는다는 발상, 이것은 도대체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발상 아닌가?

물론 북한도 연일 반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에도 노동신문은 “매국역적들의 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을 친일정당이라 매도하면서 반일감정을 선동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재침야망은 섬나라의 전도만을 망칠뿐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일본을 비난했다.

이러한 북한과 손을 잡고 일본을 제압해 보겠다는 얄팍한 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선보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 심지어 남한을 조롱하며 문 대통령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로 부정적 언사들을 퍼 붓고 있는 북한에게 ‘반일코드’라는 미끼를 던져 남북대화를 재개해 보려는 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코 성사되지도 않을 뿐 더러 북한을 고리로 우방국 일본을 제압해 보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설사 ‘평화경제’를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한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경제 자체가 쑥대밭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라는 대책을 불쑥 내놓은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한가하기도 하고 얼마나 대책이 없으면 저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 놓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마디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 아닌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상, 한미동맹 와해를 겨누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화경제‘ 발상은 사실 대한민국 국체와 외교의 기본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의 발상이 위험한 이유는 한미동맹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반일선동을 이용해 북한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평화경제‘를 이루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교묘한 말장난의 배경에는 반일감정에 물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북한과 교류를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심어주면서 북한과의 경협을 가로막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을 넘어서야 한다는 선동도 포함되어 있다.

5일의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선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제한 요건들을 뚫어야만 한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인가? 결국은 미국이다. 평화경제를 못하게 막는 존재로 미국을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한일간의 우방국 관계를 사실상 단교 수준의 적대관계로 돌리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에 대한 도발이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인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들이 다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파괴는 유엔사 후방기지들의 작동까지 가로막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일본과의 단교로 가자는 것은 한미동맹 자체를 와해시키자는 주장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연일 주장해 오는 것이고 한국내 종북좌파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바로 그 길로 가자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해서는 결코 안될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반일을 넘어 반미감정 선동까지 하려는 이유]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 와해까지 갈 수 있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죽기 살기로 그러한 국제적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면 급기야 반미로도 갈 수 있다고 미국을 위협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간 경제갈등이 일어난 배경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친북코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단초는 지난해 12월의 일본 초계기 시건에 대한 레어저 발사였고 이 사건을 통해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한국이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편에 설 수 있다는 확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잡아낸 것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의 행방이었다.

일본의 집중 조사결과 한국에서 유출된 전략물자들이 불화수소를 포함해 틴소섬유, 원심분리기, 핵연료봉 피막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등 다양한 종류들이 북한으로 밀반입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반도체 3대 핵심부품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제 리지스트 등은 북한으로 수출금지된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유출된 정황을 일본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인 ’하기우다 고이치‘가 지난 7월 5일 공식 확인까지 해 주었다.

결국 이번 일본의 무역제재는 사실 이러한 북한으로 수출금지된 품목들에 대해 한국 회사들의 분명한 사용처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동안 아무 확인없이 무조건 수출해 주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고 앞으로는 일일이 용처를 확인해 수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이번 제재는 그동안 달란대로 다 줬는데 앞으로는 사용처를 분명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수출하겠다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간 경제갈등을 푸는 방법도 간단하다.

일본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불화수소의 행방 등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밝혀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만약 우리 정부가 그러한 자료를 명백하게 공개하면 일본이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실히 대지 못하면 이는 정부가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북한으로 전략물자 유출을 방조했거나 방임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본을 향한 태도는 후자인 것임이 분명하다. 불화수소의 용처를 분명히 댈 수가 없으니 적반하장으로 일본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나오는 것이다.

더더욱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내우외환죄로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수출금지 품목의 반입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기를 쓰고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 반일로 나선 것은 아닌가?

미국은 이러한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그러한 모든 자료를 미국에 다 제공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가 한일간 경제 갈등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한국 정부의 SOS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가 문재인 정권이 사활을 걸고 북한과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정권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젠 반미의 길로도 서슴치 않고 가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돈들을 ’남북경협‘에 ’평화경제‘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북한에 쏟아 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5일 발언 “남북경협 평화경제”에 담긴 의미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듯 일본과 단교를 주장하는 민주당]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듯 집권여당은 민주당은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기본조약 체제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1965체제 무효화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당의 주류세력은 이미 지난해 10월 30일의 강제징용관련 판결을 통해 사실상 ’1965체제‘의 부정을 이뤄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젠 본격적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양국 국교수립 토대 자체를 전면 부정하자고 나선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유신 독재 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 협정”이라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3일 아예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본심은 1965체제를 부정하고 청산하거나, 최소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교 단절로 갈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핵이라는 거대한 벽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일본은 북핵에 맞서기 위한 우방국이다.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가 있고 급변시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주일미군기지들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일본과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자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어느 나라를 위해 그러자는 것인가?

파괴 본능의 문재인 정권이 이젠 외교까지 다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1965년의 한일 협정은 국가 간 합의로 이뤄진 일이다.

미국이 보증 서다시피 한 전후 협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1965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도대체 국공(國共)합작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한일간의 관계를 깨 부시고 한미동맹까지 파괴하면서 중국의 국공(國共)합작을 흉내낸 ‘한국판 국공(國共)합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북핵에 대해 “어차피 통일되면 우리 것”이라는 망상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북핵에 대해 용인하자고 하는 것인가?

미국과 동맹을 깨서라도 남북경협을 이루려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 속셈이 너무 빨리 드러난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무능과 무지가 다 심지어 한미동맹까지 무너뜨리면서 ‘남북연합’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술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젠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일을 선동하는 것인지, 그들이 바라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이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수고 북한과 연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이건 배신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