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호주동맹회의에 참석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거론했다. [사진=미 국무부/ Flicker]

[미국의 북한과 중국 향한 3대 군사전략 본격화]

미국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북한과 INF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을 향해 그동안의 방어전략을 넘어선 공격 전략으로 전환하는 3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미국 합참이 지난 6월 11일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정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핵공유시스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INF 탈퇴와 함께 역시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확산되는 美의 ‘韓日과 핵공유’ 검토]

지난 6월 25일, 미국의 국방대학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한·미 핵공유 체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한 상황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이미 깨진 상황에서 한국이 그저 김정은의 선의(善意)만 믿고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 ‘제한적’ 핵 공유체제를 갖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미국의 INF탈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검토”]

미국이 지난 2일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공식 탈퇴한 뒤 하루만인 3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신형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핵공유 시스템 도입 문제와 함께 주목을 끌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비록 중거리 미사일이 핵 탑재용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합참, “전투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합참이 6월 11일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정적으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

[또다시 검증대에 서게 될 문재인 정권, 한미일 동맹인가, 북중러 동맹편인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당장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으로 분명히 약속한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전술핵 공유나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주저하거나 반대한다면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 결국 한미동맹은 이제 껍데기만 남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에 그대로 노출된 한국, 보호막도 걷어차]

사실 핵무기 공유나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는 한국을 능멸하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하기위해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환영할 일이나 좌파적 성격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핵공유시스템도 원래는 한국과 일본 모두를 위한 핵공유 체제를 검토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이를 거부한다면 핵우산 자체도 약화될 뿐 더러 핵공유 역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스스로 국가 자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다면 미국이 왜 한일간의 갈등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지, 왜 일본의 말만 듣고 한국의 주장에는 귀를 닫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북한과 중국 향한 3대 군사전략 본격화]

미국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북한과 INF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을 향해 그동안의 방어전략을 넘어선 공격 전략으로 전환하는 3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미국 합참이 지난 6월 11일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정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핵공유시스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INF 탈퇴와 함께 역시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그것이다.

[확산되는 美의 ‘韓日과 핵공유’ 검토]

지난 6월 25일, 미국의 국방대학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한·미 핵공유 체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대학이 펴낸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 보고서 북한 편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비전략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은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더 큰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대학은 이 보고서에서 '비전략(nonstrategic) 핵무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사실상 전술핵과 동의어로 한반도에서의 핵공유는 사실 북핵을 넘어 대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 국방대학의 이러한 제안에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이 적극 반응했다. 먼저 제임스 인호프(공화ㆍ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국ㆍ일본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나왔고,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국제사회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 적극적 찬성 의지를 밝혔다.

이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한 상황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이미 깨진 상황에서 한국이 그저 김정은의 선의(善意)만 믿고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 ‘제한적’ 핵 공유체제를 갖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이러한 핵공유 시스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또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나토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의 INF탈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검토”]

미국이 지난 2일 1987년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공식 탈퇴한 뒤 하루만인 3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신형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핵공유 시스템 도입 문제와 함께 주목을 끌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비록 중거리 미사일이 핵 탑재용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니오기도 전인 지난 1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것”이라는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어 아시아 지역에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미사일이 “INF 사거리”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중장거리(1000~5500㎞)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80% 이상이 INF 사거리인데 우리가 가벼운 전력을 갖겠다는 게 중국이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해 중국의 반발을 무시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미국 합참, “전투중 한정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합참이 6월 11일 '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정적으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핵무기 사용은 전쟁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령관들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을) 압도할지에 대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합참이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합참이 마지막으로 핵작전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이었는데 당시 '선제적 핵공격' 개념을 제시했고, 핵무기 뿐만 아니라 모든 대량파괴무기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해야할 필요성을 주장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유사시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육·해·공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제거 실행방안을 수립했다는 의미로 핵공유 시스템 거론과 함께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다시 검증대에 서게 될 문재인 정권, 한미일 동맹인가, 북중러 동맹편인가?]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 그러한 도발을 하는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미국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을 더욱 더 제압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중거리 핵미사일 및 핵공유시스템을 한국과 일본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당장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으로 분명히 약속한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해 미국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전술핵 공유나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주저하거나 반대한다면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 결국 한미동맹은 이제 껍데기만 남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식 핵공유에 대해 지난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우리도 유럽 나토식 핵공유를 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마도 정부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까지 중국이 민감해하는 마당에 공격용 미사일 배치는 더욱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사실상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의 심리적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곧바로 한미동맹이 ‘혈맹’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미국이 내릴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실질적 대가를 한국에 요구하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 또는 중립적 위치에 서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판단에 대한 미국측의 대응인 셈이다. 껍데기만 남은 동맹에 대한 미국측의 청구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에 그대로 노출된 한국, 보호막도 걷어차]

사실 핵무기 공유나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는 한국을 능멸하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하기위해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환영할 일이나 좌파적 성격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눈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일본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핵공유시스템도 원래는 한국과 일본 모두를 위한 핵공유 체제를 검토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이를 거부한다면 핵우산 자체도 약화될 뿐 더러 핵공유 역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한국 스스로 핵공유를 통한 핵제어 시스템을 포기하는 자살적 행태를 보이는 셈이다.

하기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는 일본과 괌에 배치된 핵무기의 폐기”라고 주장하는 마당인데 미국이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결국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핵보유국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로 노출되는 셈이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온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일까?

저렇게 한미동맹을 껍데기로 만들고 우리를 능멸하는 북한과 중국을 한사코 믿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INF 탈퇴를 기점으로 괌과 오키나와 외에도 일본의 여러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중국이 해안 쪽에 집중 배치한 3000기 이상의 중거리 핵미사일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스스로 걷어찬 미국의 방어우산 때문에 자연스럽게 2019년판 애치슨라인이 가동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스스로 국가 자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다면 미국이 왜 한일간의 갈등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지, 왜 일본의 말만 듣고 한국의 주장에는 귀를 닫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