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2일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NHK]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설마설마 했던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결정이 각의에서 의결되자 관련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하얗게 질려 버렸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약 1.100여개 품목에 대해 강화된 다양한 수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선 건건마다 일본의 부품으로 만드는 제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팔 것인지를 우리 기업측이 증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임의의 판단에 따라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한마디로 일본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국내 주력 산업 업종의 대부분이 이 영향권에 들어있어 그에 대한 기업들에게 가해질 후폭풍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우리의 주요 48개 수입 품목인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 등에서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밝히고 있어서 타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하고, 허가 여부는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비관세 장벽 무기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명줄을 쥐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본의 규제와 방식에 따라선 몇 달 안에 공장이 멈춰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은 지난달 말부터 율촌화학, BTL 첨단소재 등 국내 배터리 파우치필름 제조사와 접촉에 나섰다.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를 감싸는 핵심 부품인 파우치필름을 전량 일본 업체에서 수입해 왔는데 화이트리스트 규제가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국내외 생산업체와 접촉하면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제품 테스트를 해보니 국내 및 중국산은 품질이 낮아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A급 파우치필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품질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내산 부품을 쓰려면 자동차 업체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부품을 바꿀 수도 없다”고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현재 배터리 업체들이 보유한 부품 재고는 겨우 한 달 치인 것으로 알려져, 만약 일본 정부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길까지 막는다면 배터리 생산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에게 한 방을 얻어맞은 반도체는 원판인 웨이퍼, 반도체의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마스크 등의 핵심 소재까지 수출이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신에쓰와 섬코가 세계 시장을 57%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입처와 품질을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본은 공작기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치제어반(CNC)고전압용 콘덴서 등을 수출 허가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1차적으로 규제를 받게 돼 삼성관계자들은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유 업계와 자동차 업계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유 업계는 일본산만이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특정 촉매가 수입이 막힌다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딱한 실정에 있다.

여기에 자동차 업계는 탄소섬유 규제로 수소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수소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제철까지도 연쇄적 타격이 올 것에 크나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로 우리의 대기업들이 사상 유래 없는 고난 속에 사활을 건 투혼을 발하고 있으나 해쳐나가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여기에 국익을 위해서 대처해야 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무대책, 무외교, 무능력을 보이면서 오히려 반일종족주의에 의한 반일 선전 선동과 친일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애국과 매국으로 몰아가면서 국가적 위난사태를 오직 총선에만 이용하려고 한 국민 배신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오늘날의 위기를 자초했다.

그동안 입만 벌리면 국민을 이야기하던 것들이 대한민국이야 망하던 말든, 국민들이야 어찌되던 자기들의 장기집권 야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친일청산을 부르짖고, 적폐청산과 국민들의 가슴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반일감정을 앞장서서 선동하여 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이여!
더불어민주당이여!

이제 대한민국과 국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하라!

자유대한민국을 소멸시키고, 당신들이 선거 때마다 애타게 부르며 찾던 국민들을 다 죽일 것인가 대답하라!

입이 열 개라도 아직도 할 말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여!
더불어민주당이여!
그만하면, 됐지 않는가?
제발 그만 내려와라!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