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발전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가장 큰 타겟은 중국이지만 우방국 한국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한국, WTO 개도국 혜택 안된다", "北미사일 전혀 문제 아니다"는 트럼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특혜 배제 조치’를 통한 무역제재,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및 영공 침범 사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이 동맹국 미국에게마저 버림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발전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가장 큰 타겟은 중국이지만 우방국 한국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안보도, 경제도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로 더욱 빠져드는 한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특혜 배제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이미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를 더욱 시름 속에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통상에서의 불안에 이어 안보까지 최대 위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게는 ’산 넘어 산‘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이 그야말로 캄캄한 이른바 ’블랙 코리아(Black Korea)‘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냉랭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상과 안보의 불안 뒤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냉랭한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23일의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KADIA 침범이 중ㆍ러의 첫 합동 비행훈련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당연히 반응했어야 하는데 왜 미국은 침묵했을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트럼프 대통령의 냉대와 질책‘]

한일간 무역분쟁의 원인은 ‘아베총리의 참의원 선거용 도발’도 아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도 아니다.

근본 원인은 여러 차례 우리 신문이 지적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일 동맹’ 편인지, 아니면 ‘북·중·러 동맹’ 편인지 그 길을 확실히 하라는 데 있다.

미국의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대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군사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도 쓰고 또 서명을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문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을 질렀다. 심지어 집권 여당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했고 청와대도 맞장구를 쳤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대북정책 수행을 위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기 운운’한 것이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동맹은 뒷전’이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동맹을 뒷전 취급’하기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동맹보다는 북한, 동맹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동맹보다는 2020년 선거를 더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반 동맹적 행태’가 지금의 이러한 ‘2019년판 애치슨 라인’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버림받은 한국, 희망은 없는가?]

한국이 버림받았다. 아니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버림받았다. 그렇게도 두 손 두발 다 들며 치켜 세웠던 북한 김정은에게도 버림 받았고, 동맹보다 더 우선시했던 중국에게도 버림받았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게는 이미 버림받았다.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말이다.

급기야 이제는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

감성적 민족주의와 이념편향된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이 ‘다이나믹 코리아’의 사지를 다 잘라 버린 셈이다.

["한국, WTO 개도국 혜택 안된다", "北미사일 전혀 문제 아니다"는 트럼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특혜 배제 조치’를 통한 무역제재,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및 영공 침범 사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이 동맹국 미국에게마저 버림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발전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가장 큰 타겟은 중국이지만 우방국 한국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스스로 G2라 칭하는’ 중국에 대한 개도국 특혜 조치 배제 방침은 밝혀왔지만 그 대상에 이번에는 한국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괜찮나'는 질문에 "그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그(김정은)는 미국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염려할 수준이 아닌가'라고 묻자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Not at all)"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국에게는 위협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어서 트럼프판 애치슨 라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안보도, 경제도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로 더욱 빠져드는 한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특혜 배제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한국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면 우선 농업 분야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당장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국제 경쟁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농업보조금 지급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수입쌀이나 마늘, 고추, 깨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값싼 해외 농산물들이 곧바로 우리 식탁을 점령할 수 있고 당연히 국내 농업은 곧바로 위기로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피해받는 농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렵다.

그동안 국가에서 지급한 농업보조금이 11조원 정도였는데 이에 대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격은 이로써 끝나지 않는다. 개도국 지위가 박탈되면 당연히 미국은 한국에 FTA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한 충격파는 훨씬 더 클 전망이다.

이미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를 더욱 시름 속에 빠져들게 만들 것이다.

WTO가 지난 4월 발간한 '글로벌 무역 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한국은 실질 GDP가 3.34%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미국의 규제까지 진행된다면 이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통상에서의 불안에 이어 안보까지 최대 위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게는 ’산 넘어 산‘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이 그야말로 캄캄한 이른바 ’블랙 코리아(Black Korea)‘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냉랭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상과 안보의 불안 뒤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냉랭한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3일 오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다섯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1시간 반 가량 휘젓고 다녔고, 심지어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50)는 독도 영공을 침입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6년전인 2013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중국방공식별구역 CADIZ)을 선포하자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KADIZ를 선포한 바 있었다.

당연히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은 철저하게 한국 편을 들어 주었다.

심지어 12월 초 아시아 연쇄순방길에 오른 바이든 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19년 7월 23일의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도발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발 당일 한국에 있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마저도 KADIZ, JADIZ 무단비행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의 영공이 뚫린 점에 대해 최소한의 비판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사실상 의도적 침묵을 지키면서 한국 정부를 전혀 응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특히, 23일의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KADIZ 침범이 중ㆍ러의 첫 합동 비행훈련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당연히 반응했어야 하는데 왜 미국은 침묵했을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트럼프 대통령의 냉대와 질책‘]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들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과 맞물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중·러의 KADIZ 도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그래서 “동맹마저 믿을 수 없게 된 현실’을 탓한다. ‘장사꾼 기질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듯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같은 개념에서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도 아베 총리의 선거전략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서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보도를 해 왔었다. 과연 그러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남 탓’이다.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일단 대중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남탓’을 꺼내들어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한일간 무역분쟁에서는 ‘아베’를 타겟으로 하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겼다. 왜 일본이 그러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따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들만 찾아내서 엉뚱한 사항들을 원인이라 진단하는 우까지 범하였다.

최근 미국의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대도 마찬가지다. 왜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은 없고 그저 우방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기에 바빴다.

과연 이러한 접근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까? 결코 아니다.

답은 항상 자신에게서 찾을 때 해결의 실마리도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간 무역분쟁의 원인은 ‘아베총리의 참의원 선거용 도발’도 아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도 아니다.

근본 원인은 여러차례 우리 신문이 지적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일 동맹’ 편인지, 아니면 ‘북·중·러 동맹’ 편인지 그 길을 확실히 하라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로 인해 한국 정부의 정체성에 의심이 갔고 이에 대해 확실히 커밍아웃하라는 요구가 일본의 무역제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WTO에 제소한다고 하며 자신들의 치부와 문제점을 덮기 위해 대대적 반일선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수석까지 최선봉에 서서 반일 캠페인을 펼치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는 일본의 무역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야 어떻게 되건 말건, 국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오직 내년 4월 총선까지 반일 선동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보고자하는 행태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권 안위에 모든 것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역시 정권 안위를 위해 핵과 미사일에 모든 것을 거는 김정은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대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군사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도 쓰고 또 서명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핵 저지를 위한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역설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까지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금기시해 왔던 단어인 ‘인도-태평양전략’에의 적극적 참여까지 약속했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 예상했다. 불과 1달전 약속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문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을 질렀다. 심지어 집권 여당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했고 청와대도 맞장구를 쳤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동안 미국정부가 여러 차례 ”대북정책 수행을 위해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기 운운’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침범에 대해 변변한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동맹은 뒷전’이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동맹을 뒷전 취급’하기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동맹보다는 북한, 동맹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동맹보다는 2020년 선거를 더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반 동맹적 행태’가 지금의 이러한 ‘2019년판 애치슨 라인’을 불러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 버림받은 한국, 희망은 없는가?]

한국이 버림받았다. 아니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버림받았다. 그렇게도 두 손 두발 다 들며 치켜 세웠던 북한 김정은에게도 버림 받았고, 동맹보다 더 우선시했던 중국에게도 버림받았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게는 이미 버림받았다.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말이다.

급기야 이제는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

감성적 민족주의와 이념편향된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이 ‘다이나믹 코리아’의 사지를 다 잘라 버린 셈이다.

희망은 과연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그렇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이 말 외엔 더 위로를 줄만한 답이 없다.

그것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