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탄도미사일을 도발하며 대한민국을 겁박한 김정은. 사진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환하게 웃고있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겁박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25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이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남측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멱살을 단단히 잡힌 셈이다.

[문 대통령에게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요구한 김정은]

김정은은 또한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작년 4·27 판문점선언과 그 이행을 위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간 평화시대 도래’의 상징으로 주장해 왔던 판문점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자체가 완전히 북한 위주여서 북한에게 스스로 호구잡히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위기와 굴종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안보 없는 평화’가 가능하기나 한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안보허물기’에 나섰고 그것을 ‘평화시대’라 포장했다.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미국과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김정은에게 멱살 잡히고 아예 인질로 잡힌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 큰소리 한번 못치는 문재인 정부]

이러한 김정은의 호언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향해 소리한번 지르지도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기에 바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별 일 아니라는 미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한마디로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도 느긋한 이유는 북한의 속내를 다 읽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미 협상을 하면서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오히려 김정은을 당황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도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의가 없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니까 여유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 피해 대상이다.

당연히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핵심은 위기관리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국토방위가 포함된다. 그런데 김정은이 한국이 대응할 수도 없는 미사일이라고 자신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먼 산만 쳐다보면서 대응하기를 꺼린다면 이건 국가의 존재 의무 자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이건 나라도 아니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금 호구로 만들고 말았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겁박한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25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이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남측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논평]‘버르장머리 고칠 곳’도, '주적'도 일본 아닌 북한이다(7월 26일)]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위협하고 겁박해도 되는 나라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의 북한은 이미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력시위를 하면서 사실상 언제든지 남한을 향해 공격을 할 수도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김정은이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는 남조선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면서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해 쓰다 버린 파철(破鐵)로 만들기 위한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이라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F-35A 스텔스기 등을 지칭한 것으로 이들이 공항을 이륙하기 전 격납고와 활주로 등을 북 신형 미사일로 파괴해 고철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멱살을 단단히 잡힌 셈이다.

[문 대통령에게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요구한 김정은]

김정은은 또한 "남조선 당국자가 최신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 작년 4·27 판문점선언과 그 이행을 위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연일 ‘우리민족끼리’와 ‘민족자주’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간 평화시대 도래’의 상징으로 주장해 왔던 판문점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 자체가 완전히 북한 위주여서 북한에게 스스로 호구잡히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위기와 굴종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렇게 남한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스스로 국방을 해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이미 예상했고 또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억지를 부린다.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그래서 ‘위장된 평화쇼’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살극’이라 평가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안보 없는 평화’가 가능하기나 한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안보허물기’에 나섰고 그것을 ‘평화시대’라 포장했다.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미국과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이번 북한이 도발한 탄도미사일은 제주도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실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조선 전부가 이제 나의 인질이 되었으니 알아서 새로운 협상조건을 가지고 오라”고 과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김정은은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라든지 첨단 무기체계가 도입된다고는 하지만 ‘해볼테면 얼마든지 해 보라’고 경고한 것이다. 충분히 이들을 무력화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김정은에게 멱살 잡히고 아예 인질로 잡힌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 큰소리 한번 못치는 문재인 정부]

이러한 김정은의 호언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향해 소리한번 지르지도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북한을 변호하기에 바쁘다.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김정은이 나서서 겁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발언 자체에 무게감을 두지 않는다. 그동안 사실 북한의 최고존엄이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교훈도 잊은 듯 하다.

한미연합사는 "북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했다. 아마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즉각 NSC도 열지 않았고, 10시간이나 늦게 느지막하니 열린 NSC에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으니 지금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라. 다시 강조하지만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언제든 이를 남쪽을 향해 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를 ‘위협’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인가, 아닌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아홉 번씩이나 이어졌는데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심지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코미디다.

9·19 군사합의는 분명히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 그것도 언제든지 남쪽을 향해 발사할 수 있다고 엄포한 김정은의 위협마저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이 적대행위가 아니라면 우리가 F-35A를 도입한 것에 대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왜 항의한번 하지 못하는가?

아마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우리 영토 일부에 대해 국지적 도발을 해도 이에 대해 눈을 감고 ‘합의위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인 듯 보인다.

일본을 향해서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거북선횟집’을 찾고 ‘일본과 전쟁해야 한다’고 하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수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감정을 선동했던 그 ‘공격적 행동’들을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가?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그리 많길래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침묵만 지키는 것일까? 도대체 말 못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을 버린 문재인 청와대이기는 하지만 언제 주적이 일본으로 바뀌기라도 한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별 일 아니라는 미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한마디로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다른 나라도 하는 소형 미사일(smaller ones)이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5일(현지 시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가 중장거리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할 당시 나눈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판문점 회동 당시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하나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양해를 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도 느긋한 이유는 북한의 속내를 다 읽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에 협상조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조급한 모습을 비치게 되면 곧바로 북한의 페이스대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북한의 그러한 도발에도 의연하게 신경쓰지 않으면서 ‘장난치려면 쳐 봐라’는 자세로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미 협상을 하면서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오히려 김정은을 당황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화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대화판을 흔들려는 시도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결국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도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의가 없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니까 여유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직접적 피해 대상이다.

당연히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핵심은 위기관리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국토방위가 포함된다. 그런데 김정은이 한국이 대응할 수도 없는 미사일이라고 자신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먼 산만 쳐다보면서 대응하기를 꺼린다면 이건 국가의 존재 의무 자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이건 나라도 아니라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일본과 외교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때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덕분에 미사일의 좌표를 확실히 얻을 수 있었다. 당장 한일간 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우방국이다. 그런데 주적의 칼날을 북한이 아닌 일본으로 총구를 돌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일본은 3각 동맹으로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대상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를 증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일본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마저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멀리 떼어내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는 ‘반역’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기왕 ‘전시작전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 북한 미사일의 궤적 조차 제대로 추적도 못하는 우리 군이 무슨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자존심이나 내세우는 꼬락서니를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투철하면 한국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각인시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면 북한도 오히려 낮은 자세로 손을 내밀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와 반대로만 한다. 그러니 북한에 저렇게 조롱당하고 멱살 잡힌데다가 호구 노릇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호구(虎口).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금 호구로 만들고 말았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사족 하나. 문재인 정권이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한 번 들어보라.

나 원내대표는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 평화 공세, 친북(親北) 안보 실험이라는 두 개 축으로 완전히 폭망했다"며 "가짜 안보는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돼 버렸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왜 이러한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그리고 그 대책, 지금 UN제재위반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또 정쟁이라면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 10시간 30분이 지나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고,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불참했는데 이는 여전히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보여줬다"면서 ”모든 것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이러한 먹통정치 그만하고 우리 국회에서 안보문제 제대로 점검해보자“고 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데 어찌 여야가 따로 있겠는가?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도 나 원내대표의 말을 경청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