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5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우리 군은 이를 제대로 탐지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디. 사진은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25일의 미사일 발사장면 [사진=노동신문]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처음 넘어가면서 까지 깜짝 이벤트 만남을 연출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위한 목마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신형 탄도 미사일 2발을 북한이 25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430여 km를 비행해 지난 5월에 발사한 '북한판 개량된 이스칸데르'로 추정됐으나,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은 첫 번째 미사일보다 훨씬 긴 690km까지 날아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미사일로 분석됐다.

그런데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은 430km까지 추적하다 놓친 것으로 알려져, 북한 미사일의 능력이 탐지, 요격, 회피 능력이 종전보다 월등히 향상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개량된 이스칸데르 계열의 미사일을 발사 이후 중러의 독도 도발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뒤엉켜서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축장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며 화려하게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행보가 또다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느슨해진 한.미.일의 삼각동맹을
실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발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참관과 지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그러한 우려를 더해 주고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발 모두 50여 km의 고도로 날아가 430여 km 정도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두 번째 미사일은 430km 까지 추적하다 놓쳐 미국의 탐지 자산으로 추적한 결과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정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신형 미사일은 통상적인 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한.미 미사일 체계의 방어를 피해 제주도를 포함한 남한 전역과 일본의 사세보 기지 등 일부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북한은 23일 신형 신포급 약 3000t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2기 이상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이어 25일 또다시 신형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은 식량지원도 거부하였고, 내달 초에 개최되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도 리용호 외무상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평화정착의 기대를 가지게 했던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 보여주기 쇼가 되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 위한 한국군의 작전 및 지휘,그리고 종합적 방어능력을 평가받는 19-2 동맹 한.미 합동 훈련을 핑계 삼아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렇듯, 북한의 위협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이 고조되고, 구 한말을 빼닮은 국.내외 정세가 고조되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북한 바라보기에 열중하고 있고, 지휘능력도, 군사적 대비태세도, 탐지능력도, 방어능력도 없으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기 위해 훈련 명칭까지도 변경하면서 오직 조기 이양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를 보존하고 국민을 지켜줄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전시작전통제권'만 되돌려받으면 국가의 자존과 국민의 생명이 지켜 지는가?

날아오는 미사일도 추적 못하는 탐지 능력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면 무엇하나?

문재인정권이여!
기지도 못하면서 날려고 하지 마라!

신형 탄도 미사일도 추적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수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겠다는 구상은 어불성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애매한 국민들 다 죽이지 말고!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