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념 매몰은 국가 정책 실패 첩경]

대통령이 되기 전, 좌파 성향이든 우파성향이든 탓할 바 아니다. 그의 취향이다. 비슷한 분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나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시절 뛰는 가슴으로 민주화 시위참여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힘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 인권변호사 변호사 활동을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는 이상, 마음 하나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대통령은 세상의 현실과 소망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듯하다.

현실이란 눈앞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제약 조건’의 세계이며, 소망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의 세계이다.

DJ가 늘 정치인에게 요구했던 ‘지사적 기개’와 ‘상인적 현실감각’의 결합은 실은 겉멋이나 형식미에 취하지 말고 타협을 해서라도 일은 실질적으로 되게 해야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상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진짜 순진무구하다. 아마추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우파 지향 참모를 많이 기용하겠다. 최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우파로 보좌하도록 하겠다.

술은 좌파 옛 친구들과 마시되, 밥은 우파 사람들과 먹겠다.

지난 99년, 기질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좌파인 나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장을 맡았다.
진보 쪽 ‘민예총’과 보수 쪽 ‘예총’간에는 생전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 반목과 대립이 죽 끓듯 했다.
나는 선언 했다.  나는 뼛속까지 좌파이고 그들과 심정적인 유대감을 느끼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모든 주관적 가치관을 버리겠다.

다 광주시민이다. 오직 광주문화예술 진흥만을 염두에 두겠다.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좋은 말을 못 들었지만, 공직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절대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다. ‘균형을 찾아내는 감각’이다.
이게 무너지면 정책이 갈팡질팡한다.  균형감각의 핵심은 ‘역지사지’다. 가슴을 열고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균형감각’이다. 이게 부족하면 충동적이고 무례하며 호전적으로 변한다. 사고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악수를 연발한다.  우리국민의 최대약점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통령마저 중심을 못 잡고 치우쳐 있으니 국민 간에도 날마다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성숙된 사회로 이끌기는커녕 조장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 실패로 나라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핵심이유는 설익은 좌파 정책을 현실여건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무모한 돌진에 있다.

국민은 없고 정책입안자의 자기주장만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다.  좌파 실험 지도다.
정책은 이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찾아야 하는데,  제약조건은 살펴보지도 않고 꿈나라를 헤맨다.
최대의 정책 실패로 지목 되는 ‘탈 원전’만 해도 그렇다.

[탈 원전 정책은 빛은 없고 빚만 는다]

탈원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고 추구해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여건과 현실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뒤따라 도전할 수 없는 정책이다. 

한국이 세계의 선진 강국을 젖히고 챔피언을 먹을 수 있는 분야가 원자력 산업이다.
탈 원전을 주도한 환경운동가 쪽은 국민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과학은 팽개치고 이념에만 몰입한다.

환경의 최대 적은 가난임에도 오로지 ‘탈원전’ 만이 세계인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거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공포마케팅 전략을 교활하게 펼친다.

1900년 경, 말똥 벌레가 좀 늘자 1950년이 되면 런던의 모든 거리가 3m의 말똥으로 덮일 것이라는 한 영국 환경론자의 호들갑에, 뉴욕의 한 환경론자는 “말똥이 맨하튼 의 3층 유리창까지 쌓일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과학 아닌 미신에 가까운 원자력 공포를 대통령이 선봉에 나서 마케팅하고 있으니 이 슬픈 코미디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제발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들을 사람 말을 듣기 바란다.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 고교생들의 대통령께 드리는 손 편지 “원전이 위험하다면, 지희가 잘 배워서 관리 잘할게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꽃 봉오리 고교생이 쓴 눈물로 쓴 편지를 읽지 않는 대통령이 밉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낸 정 근모 장관의 대통령께 드리는 애국 위민의 親展도  있었다.
“새롭게 펼쳐지는 원자력 경쟁시대, 소형 원자로 분야 개척으로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 백번 천 번 지당하신 말씀이다.

대통령은 정말 한 쪽에 치우쳐 환경지상주의자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균형감각 없이는 나라가 기울어져 침몰한다.

끝으로 9년 전 2010년 2월, 진보적 성향의 오바마 당시 미국대통령으로서는 ‘30년 만에 새 원전 건설’이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 먹는 매우 힘든 결정을 하면서 행한 연설로 이 글을 접는다.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최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입니다. 새 원전은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를 만들고, 완공 후에는 높은 연봉을 받는 정규직 800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령 의견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자력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원자력 에너지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지고, 일자리는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 생겨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