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한일간의 갈등은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 풀어가야 한다. [사진=뉴시스]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로 인해 양국이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도록 짙은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양국 간에 불꽃 튀기는 자존심을 건 말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아베 일본 총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신뢰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와대는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라며 맞받아쳤다.

우리 정부가 이미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하여,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을 외교적 해법으로 제시했는데도 아베 총리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한 것이다.

한편,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의 한국 배제' 등 추가 보복 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중장기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다.

한국 기업들이 코피를 터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외교적 담판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초를 다투는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불은 그대로 두고 이제서야 신기술 개발과 혁신 창업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해법이라고 내놓고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앞이 어디이고 뒤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도 우려스럽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21일 밤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것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일련의 경고성 발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추진 중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관한 한국의 의견서를 23일 제출하기로 했을 뿐 산업별 단기 대응책이나 외교적 해법은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기술 혁신 창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괴롭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기존에 이야기하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일본과 맞서자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투톱 외교'도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 설치된 총리 주도의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한·일 갈등의 상황을 방치해온 측면도 있어, 총리의 역할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뚜렷한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너무나 한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 차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모름지기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고, 발언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대책도 없는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기 위한 언어적 수사해 불과하고, 그것은 허언의 극치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핵심 부품및 소재 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나 제소해서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하는 방법으로 극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순진무구한 유아적 사고에 불과하다.

우선 급한 불을 끄려면 누차 이야기 했듯이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선 우선 대통령이 아베와 담판해서 이길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서희도 되고, 이순신도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아니면 극일 비책이라도 속시원히 내놓던가!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