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한국 경제. 지난 4월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GDP은 전분기 대비 0.3% 하락했다.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뉴시스]

[끝이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의 추락, 청와대는 관심조차 없다]

한국 경제의 추락, 이젠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지금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모든 경제지표들이 다 빨간 불이다.

[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는가?]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여기에 쏟아내는 정책들마다 기업들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것들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의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52시간 근무제를 밀어 붙였고 여기에 카운터 펀치는 이들 정책의 종합판인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여기에 한일간 감정 악화까지 겹치면서 대외 경제 여건은 최악인데도 문 대통령은 “신기술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참으로 여유만만하고 한가로운 소리나 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으니 기업들이 알아서 잘해 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다보니, 그렇게 무능에 무지로 일관하다보니 쓸데없는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블룸버그의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기사, 적절한 코멘트]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미디어그룹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슐리 렌(Shuli Ren) 아시아 경제 담당 분석가가 쓴 “세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항복했다(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여기서 슐리 렌은 한국에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house)’ 신세가 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린 것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그 끝은 어디일까?]

문제는 지금의 한국 경제 추락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모건스탠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충격을 감안해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확 낮췄다.

S&P도 원래 2.4%였는데 이를 2.0%로 낮췄다.

대기업들의 신용하락도 줄지을 전망이다. S&P는 한국 기업 9곳에 대해 이미 신용 등급을 내렸거나 강등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부터 경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미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추구해 왔던 사회주의 정책을 다 버려야 한국 경제에 숨통이 생긴다. 당장 ‘소득주도성장’부터 포기해야 한다.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런 ‘소주성’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반기업이 아닌 친(親)기업으로 돌아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해야만 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다.

잊지 말라. 반일프레임으로 경제 실정을 덮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고에도 고집스럽게 ‘소주성’을 지키려 한다면 이제 선장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지 않겠는가?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의 추락, 청와대는 관심조차 없다]

한국 경제의 추락, 이젠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지금의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경제 추락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러한 추락을 반전시킬 카드도 없다. 오히려 언급 자체를 꺼리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모든 경제지표들이 다 빨간 불이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 –3.68%(1분기, 전년대비)

-기업 소득 증감률 –5.25%(2018년 전년 대비); 2005년 이후 13년만에 처음

-7월 수출 증감률 –13.6%(20일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상반기 수출 감소율 –8.5% (전년 상반기 대비); 올 1~4월 수출 감소율 6.9%.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하락폭 1위

-대형 조선 3사 상반기 수주 증감률 –19.1% (작년 상반기 대비)

-ICT(정보통신기술) 상반기 수출실적 증감률 –18.4% (작년 상반기 대비)

-7월 반도체 수출액 –30.2% (20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56.3% (작년 동기 대비)

어느 것 하나 기분 좋은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러한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기름을 쏟아 붓는 반일 선동은 그렇게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의 생존이 달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한다. 오히려 가끔 나오는 말들은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기까지 한다.

[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는가?]

이러한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아 왔는데 사실 근본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적대시’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래서 정권을 잡자 마자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검찰로 불러 이런 저런 죄를 씌워 감옥으로 보내고 사실상 해체도 불사하는 반기업 정책을 폈다.

여기에 쏟아내는 정책들마다 기업들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뻔한 것들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의 상황은 도외시한 채 주52시간 근무제를 밀어 붙였고 여기에 카운터 펀치는 이들 정책의 종합판인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여기에 한일간 감정 악화까지 겹치면서 대외 경제 여건은 최악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율(2.7%)에서 수출 기여도가 무려 63%(1.7%)나 된다.

그런데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정부의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의 수출 제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당장 수출 주력 품목들인 자동차·배터리 등 1100여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재·부품을 활용한 수출산업 전반이 앞이 안보일 정도의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수출 급하락은 이젠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신기술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참으로 여유만만하고 한가로운 소리나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무역제재 조치가 강화되면 당장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기업들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데 대통령은 또다시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기술개발이라는 중장기 방안을 앵무새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대책이라고 내 놓는 것들도 지금의 위기 상황이 아닌 최소 3~4년 후, 길게 보면 10년 후에나 이뤄질 수 있는 정책들이니 그 말을 듣는 기업들은 그저 한숨만 푹푹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으니 기업들이 알아서 잘해 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참으로 ‘환장할 일’이다. 기업 경영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경제정책에 있고, 대외 여건을 악화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인데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져야 하고 또 각개 약진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와중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일방적으로 아베 총리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벗어나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관련 옵션을 정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여기서 '수평적 조치'란 우리도 일본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저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이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흔들리는 형세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는 수출까지 못하게 막겠다?

진짜 묻고 싶다. 기업들이 당신네 정치인들의 자존심이나 허세를 채우는 데 이용되는 ‘장기판의 졸(卒)이라도 되는가?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길래 기업들을 함부로 당신들의 도구로 써 먹으려 하는가?

수출을 제한하면 그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돈 많은 정부‘가 다 해 줄 것인가? 그래서 기업이 문을 닫으면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 안해도 일자리 줄이는 데 선수인 이 정권이 기업이 위기에 흔들리면서 줄어드는 일자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다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지금 국민 거의 모두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상당수 부속품들이 일본제품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것부터 던질 용기가 있는가?

우리나라 TV방송의 기자재들 상당수가 일본 제품들이다. 일본 제품 불매 선동하려면 일본 제품 카메라나 편집기, 방송 기자재부터 전부 버리고 해 봐라. 아마도 오늘 당장 모든 방송이 중단될지도 모른다.

선동만 하고 자신은 참여하지 않으려면 그런 위선은 더 이상 부리지 말라는 의미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다보니, 그렇게 무능에 무지로 일관하다보니 쓸데없는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블룸버그의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기사, 적절한 코멘트]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는 스스로 자살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미디어그룹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슐리 렌(Shuli Ren) 아시아 경제 담당 분석가가 쓴 “세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가 항복했다(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여기서 슐리 렌은 한국에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doghouse)’ 신세가 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린 것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칼럼은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뻣뻣한 중앙은행(한국은행을 지칭)이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며 “이번달 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는데,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블룸버그의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대략 절반 정도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블룸버그가 지적한 추락하는 천사(Falling Angel), 한국 원화 가치는 아시아 주요 통화들 중 올해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 [그래픽=블룸버그]

이 칼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시장의 안정이다 :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던 한국은 현재 ‘개집(doghouse)’ 신세다. 한국의 주식 시장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나쁜 성적을 내는 동안, 원화는 올해 달러기준으로 5.4%나 하락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한국은행이) 통화완화 기조를 새롭게 이어간다고 해도 한국은 이번 슬럼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의 이 칼럼은 이렇게 한국 경제가 추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하는 것처럼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 칼럼은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발랄한 생기(animal spirits’)를 죽여버렸다”면서 “문재인의 재임기간 동안, 소비자 지수가 10년만에 최저점으로 내려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칼럼은 “문대통령의 정책 중 최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지적한 뒤 ”이론적으로는 높은 임금이 소비를 촉진시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칼럼은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결론내렸다.

[관련기사(블룸버그): One of the World’s Most Stubborn Central Banks Gives In(7월 18일)]

외국의 칼럼니스트 글이지만 한국의 경제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그 끝은 어디일까?]

문제는 지금의 한국 경제 추락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모건스탠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충격을 감안해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확 낮췄다.

S&P도 원래 2.4%였는데 이를 2.0%로 낮췄다.

대기업들의 신용하락도 줄지을 전망이다. S&P는 한국 기업 9곳에 대해 이미 신용 등급을 내렸거나 강등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CC와 현대자동차는 신용등급이 이미 낮아졌고,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이마트, LG화학 등은 신용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S&P는 그러면서 수출의존이 심한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화학산업이 앞으로 1~2년 동안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재정집행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의 승리 때문이다.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는 각오다.

문제는 그러다가 정부 신용이 망가지면 그때는 순식간에 자금 이탈이 이뤄지면서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세금 더 걷을 생각이나 하고 그 세금으로 재정확대를 강행하려 한다.

그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은 도대체 이해가 안갈 정도다. 아예 위기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먼 산만 바라보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씨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 말이다. 그야말로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는 낙관론이다. 심지어 “일본 보복 조치가 지금으로써는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것은 무능의 차원을 넘어 무지 수준에 가깝다. 정부의 인식이 저러니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대통령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남탓’하기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이니 하반기에 경제가 죽을 쒀도 변명할 거리는 하나 생겼다. ‘일본 탓’ 말이다.

이런 정부를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정부 모두의 경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대통령부터 이 정부의 구성원들 모두가 한국 경제 추락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그저 ‘남탓’, ‘추경 안해주는 야당탓’만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추구해 왔던 사회주의 정책을 다 버려야 한국 경제에 숨통이 생긴다.

당장 ‘소득주도성장’부터 포기해야 한다.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런 ‘소주성’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반기업이 아닌 친(親)기업으로 돌아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저 기업 스스로 열심히 하게 내버려두면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다. 어줍잖은 사회주의 지식으로 기업들을 통제하려 들지 말라.

‘기업 혼내주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자들이 권부의 핵심에 있는 한 한국 경제는 결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해야만 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다.

잊지 말라.

반일프레임으로 경제 실정을 덮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고에도 고집스럽게 ‘소주성’을 지키려 한다면 이제 선장을 바꾸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지 않겠는가?

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