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온다. 그가 왜 한국에 올까? [사진-챠드오캐롤 트위터]

[존 볼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출발한 존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먼저 들러 현안을 조율한 다음 23일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존 볼턴,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하는 이유]

그렇다면 존 볼턴 보좌관은 이 시점에 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방문하는 것일까?

*이유1: 한미일 삼각 공조 파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

가장 큰 이유는 한일간 무역 갈등이 한미일 삼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한일 양국에 표명하기 위함이다.

지금 한일간의 무역 갈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철회 가능성까지 불거져 나올 정도로 파국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갈등 상황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북전략을 펼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자해공갈식’ 대처에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이탈하겠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미국의 제재 조치도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2: 한일간 갈등의 근본적 이유 재확인과 함께 해결방안 제시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한국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는 단순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가 아닌 북한과 공조하는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도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 반일 프레임을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한하는 존 볼턴 보좌관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상황 중재 불가’ 선언을 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방한, 문재인 정부에게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존 볼턴 보좌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측근들 역시 존 볼턴 보좌관을 혐오한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싫어한다.

그런 존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단독으로 한국에 온다. 그것도 일본을 거쳐 온다. 당연히 한일간 갈등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고자 함일 것이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그것도 대북정책 측면에서 한일간 조율을 위한 방문인 것이다.

분명히 존 볼턴 보좌관은 한일간 갈등 상황의 종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반일 프레임을 2020년 내년의 총선까지 끌어보려는 심산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더불어 경제 파국은 물론이고 안보 파국까지 올 수도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문재인 청와대가 흘려듣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존 볼턴 보좌관의 한국 방문은 격화되는 한일간 갈등을 잠재우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존 볼턴이 한국을 떠난 후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외교적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이에 호응한다면 존 볼턴 보좌관의 조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 자체가 상당한 격랑에 쓸려갈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두고 볼 일이다.

[존 볼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출발한 존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먼저 들러 현안을 조율한 다음 23일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은 한국에 와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존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동안 국방부 청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보좌관이 국방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볼턴, 한국과 일본을 동시 방문하는 이유]

그렇다면 존 볼턴 보좌관은 이 시점에 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방문하는 것일까? 그것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오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방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유1: 한미일 삼각 공조 파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

가장 큰 이유는 한일간 무역 갈등이 한미일 삼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한일 양국에 표명하기 위함이다.

지금 한일간의 무역 갈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철회 가능성까지 불거져 나올 정도로 파국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앞장서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고 있고 특히 조국 수석은 연일 반일 감정 격화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면서 격문을 보내 듯 페이스북에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거란에 맞서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얻어낸 고려 서희와, 왜적의 침략에 맞서 전투로 조선을 구해낸 이순신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협상과 전투 강온(强穩) 양면 전략으로 적절히 맞서고 있다는 의미를 던진 것이다.

소위 영웅들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반일 정치 선동에 나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문재인과 아베’ 둘 증의 한 사람이 항복하지 않고서는 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갈등 상황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북전략을 펼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본격 협상진전 상황,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정보가 정말 필요한 때이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해 대북전략을 섬세하게 조율하고 결정해야 할 때에 문재인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철회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공조를 파기하겠다는 것이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에서 이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자해공갈식’ 대처에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이탈하겠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미국의 제재 조치도 함께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볼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유의깊게 봐야 한다.

이미 청와대는 다음 달 초부터 3주간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칭을 원래 ‘19-2동맹 훈련’으로 정했으나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이 “동맹 19-2훈련이 현실화된다면 미북간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 비난한 점을 고려해 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빼고 ‘전시작전권 검증 연습’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가 사실 한미동맹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한다.

동맹이란 사실 군사훈련이 핵심 축이다. 합동 군사훈련이 없는 동맹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19-2동맹’ 연습마저 북한 눈치보기를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한미동맹을 근거로 한 군사훈련 자체를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나온다. 그것은 결국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동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바로 이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과 20여일 전인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분명히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 핀(linchpin;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문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했던 ‘강력한 한미동맹’을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다시 흔들려하는 것을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2: 한일간 갈등의 근본적 이유 재확인과 함께 해결방안 제시

두 번째는 이번 한일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양국과 상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21일 밤 한일간 무역갈등과 관련하여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청구권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인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마디로 한국 문재인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는 단순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가 아닌 북한과 공조하는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도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 반일 프레임을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한하는 존 볼턴 보좌관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상황 중재 불가’ 선언을 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곧 이번 한일간 갈등 상황의 단초가 안보적 측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이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존 볼턴 보좌관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지난 12월의 일본 초계기에 대한 레이저 발사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한국의 국방부에게 캐묻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설명과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 국방부의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진실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한미간 신뢰는 진짜 위기로 몰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한때 존 볼턴 보좌관의 국방부 방문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존 볼턴 방한, 문재인 정부에게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존 볼턴 보좌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측근들 역시 존 볼턴 보좌관을 혐오한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싫어한다.

지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당시 문 대통령이 5월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대신 존 볼턴 보좌관을 보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문대통령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한 바 있다. 존 볼턴 보좌관 혼자 한국을 방문하는 그림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만큼 존 볼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갖는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그런 존 볼턴 보좌관이 이번에 단독으로 한국에 온다. 그것도 일본을 거쳐 온다. 당연히 한일간 갈등 상황에 깊숙이 개입하고자 함일 것이다.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그것도 대북정책 측면에서 한일간 조율을 위한 방문인 것이다.

정의용 안보실장과의 만남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받는 것이다. 강경화 장관하고의 면담이야 형식적이라면 정 실장과의 만남은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존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을 만나 한일간 갈등 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해 캐묻게 될 것이다. 특히 정 실장이 앞장서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꺼낸 것에 대한 진의도 묻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존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그래서 달가울 리가 없다. 마치 조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존 볼턴 보좌관은 한일간 갈등 상황의 종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 국면을 벗어난 아베총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포함한 외교적 카드 진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해 12월의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사과 및 이에 대한 인사조치 또는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시도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반일 프레임을 2020년 내년의 총선까지 끌어보려는 심산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더불어 경제 파국은 물론이고 안보 파국까지 올 수도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문재인 청와대가 흘려듣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존 볼턴 보좌관의 한국 방문은 격화되는 한일간 갈등을 잠재우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존 볼턴이 한국을 떠난 후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외교적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이에 호응한다면 존 볼턴 보좌관의 조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도 논의되겠지만 이는 그저 곁다리에 불과할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전적 찬성 카드를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떠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 자체가 상당한 격랑에 쓸려갈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