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파기 가능성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대북특사로 간 정 실장이 김정은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18일은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추경예산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을 가졌다.

청와대의 회동이 끝난 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이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파기 주장과 관련해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정실장이 밝혔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심상정 대표의 말을 종합 분석하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의 하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 여부를 보아가며 협정 연장을 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보협력이 깨질 수도 있다는 대일 경고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뜻이다.

정 실장의 이런 언급은 양국간 갈등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가서는 안된다는 미국 내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공동발표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고 한 배경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 부분(협정 파기 가능성)을 일본에 분명히 경고했고, 미국에 대해서도(한일 갈등을) 팔짱끼고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도 했다.

참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1년 단위로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방부는 8월 중순 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과 무늬만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운운하는 것은 다중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미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의한 것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스스로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빠져나오려는 의도된 술책이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균열을 초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번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 미국도 동북아의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일본의 수출 규제를 알아서 막아 달라는 것이다.

얼핏보면 그럴듯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나 미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정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있어서는 한국은 맨발 벗고 따라가도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는 첨단 시스템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곧 북한을 돕기 위한 이적행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핵공격과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다.

그런데도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런 말을 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지않아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국민경제가 바닥인데 그것을 핑계로 국가안보를 내팽개치고 한.미.일 삼각동맹과 한미동맹에 재를 뿌리려 획책하다니!
당신들이 정녕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기는 맞는 것인가?

정동영 대표여!
심상정 대표여!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여!

도와는 주지 못할 지언정 쪽박은 깨지 마라!
어렵게 이어온 두 당 대표는 정치생명 재촉하지 말고!

부화뇌동한 정의용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물러가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