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대공원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합원 실천투쟁 선포식을 가지고 있다. 【울산=뉴시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한·일 갈등이 점점 악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1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들어갈 예정이어서 일본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현금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작년 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하자”며 미쓰비시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어도, 미쓰비시 측이 최종 응답 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답을 하지 않아 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미쓰비시에 대한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 후지코시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다.

이에 대해 일본은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판결 이후 미쓰비시 측에 반년이 넘도록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요청하는 등 매각 절차를 늦춰왔지만 이들은 끝내 마지막 시한까지 최소한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에만 세 분이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다른 이들도 병마와 싸우고 있다”며 “이번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5명에 대해 총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승소로 압류한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자산은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으로 모두 8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코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도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가 끝난 후 기자단에게 “당연히 일본 기업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외무성에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루어 짐작컨데 자동차 관련 핵심부품 및 소재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외교부의 김인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내 사법 절차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는 이번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외교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친일청산과 역사 문제를 다루어 왔고, 이번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배상 판결을 잘못했을 경우 적폐세력 및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갈 듯이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간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일본의 자금으로 설립한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체시킨 행위는 외교적으로 일본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기와 한국 군함의 사격 통제 레이다 사건으로 간극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가운데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화해를 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모른 척 하며 반일정책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마저도 사실상 배제되는 고립상태를 자초해 왔다.

그래놓고 급하니까 미국에 중재와 협조를 요청했고,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을 파견했으나 돌아온 건 '아직은 중재(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개입하겠다'는 언질을 주었다고 기레기 언론들이 대서특필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줄 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권이여!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마라!
미국이 예쁘게 볼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라!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지 않는가?
결자해지가 답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