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 두꺼비, 문재인 정부
1. 일제 강점기
○ 피해 : 국민. 현재 진행형
○ 원인 : 위정자의 무능과 무대책
※ 러일전쟁 10년전 러일 전함
1등전함(1만톤 이상) 10:0
2등전함(7천톤 이상) 8:0
3등전함(7천톤 미만) 10:0
1등장갑순양함(6천톤 이상) 10:0
일본은 2등순양함 이하만 보유
2. 최근 한일갈등
○ 동일 패턴 반복
○ 직접 원인 : 2018.12.20. 동해상 레이더 조준 사건
- 자민당 국방부회와 안보조사회 합동회의(2019.1.7.) : UN, 경제제재 논의
- 공작선, 광개토함 출동명령
3. 결단의 기로
○ 집권여당의 국민 오도 : 참의원 선거용, 동경으로 이사 운운
○ 자유한국당의 역할 : 국정조사
- 한미일 동맹 vs 한북중 동맹
- 여적죄(형법93조) : 대통령 형사소추 제외
정책학박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자유한국당 前당협위원장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