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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北에 또 굴욕당한 文정권, 이 와중에 ‘평화쇼’하려는 민주당 - 북한의 연이은 文정권 비판, “대화 꿈도 꾸지 말라” - 이 와중에 김여정 초청해 ‘평화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김여정 한국행 사실상 불가능,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그저 민망할 뿐
  • 기사등록 2019-07-15 15:25:32
  • 수정 2019-07-15 1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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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북한의 선전 선동 포스터. 외세배격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연이은 문재인정권 비판, “대화 꿈도 꾸지 말라”]


북한이 연일 문재인정권을 비판하면서 남북대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5일 조평통 산하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안팎다른 언행은 불신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북남군사분야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인 남조선군부가 평화분위기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그 리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면서 “말로만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대결과 전쟁에 박차를 가하는 행위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속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란폭(난폭)한 위반이고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4일에도 ‘우리민족끼리’의 “초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책동과 특히 남조선당국의 주대(줏대)없고 진실성 없는 태도로 인해 지금 북남사이에는 의의있는 성과들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남북선언 리행》이요, 《교류협력》이요 하며 마치도 선언 리행에 나서고 있는 듯이 생색을 내지만 사실은 외세의 눈치만 살피며 안팎이 다르게 놀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실제로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들을 통해 합의한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들은 밀어놓고 자질구레한 협력교류에 대해서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면서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우리가 취한 주동적인 조치들,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한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들은 외면하고 외세의 강도적인 《제재강화》주장만을 그대로 따라 외우면서 배신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한켠으로는 우리를 겨냥한 군사훈련과 전쟁장비구입책동에 극성스레 매달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남조선당국이 판문점선언채택당시의 초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소외》라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으며 종당에는 북남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13일에도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미 두 나라가 마주앉아 량국(양국) 사이의 현안문제를 론의(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여들 필요는 없으며 또 여기에 끼여들었댔자 할일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우리로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앉아 공담하기보다는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대상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론의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사실 《한국소외론》은 북남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면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된다는 것은 력사의 진리”라고 통박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임해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 배제 발언과 함께 지난 11일에는 한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살인 장비(F-35A)를 초토화할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의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남조선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리행 합의서(9·19 남북 군사 합의)》에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으로 조선반도에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자기 동족을 해칠 살인 무기를 끌어다 놓는 데 순응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자가 떠들어대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창안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두고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시점에 북한은 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당국이 최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습과 강연회를 통해 ‘우리가 핵폐기를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 소식통은 “지난 2월 윁남(베트남) 하노이와 6월 판문점에서 있은 조미수뇌상봉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요구는 날강도 같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면서 “우리(북한)의 존엄과 자주권은 핵무력에서 나오고 우리를 지킬 힘도 핵에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또 “강연에서는 우리(북한)의 핵은 남을 칠 힘이 아니라 자기를 지킬 힘이기에 설사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머리에 베고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우리의 핵은 미국을 등에 업은 남조선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으로서 자신을 지킬 유일한 힘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북한 눈치보고 김여정 초청해 ‘평화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또 북한을 상전 모시듯 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다.


더불어 북한의 이러한 강경발언에 대한 비판도 전혀 없다. 그저 고개 조아리고 묵묵히 듣는 듯한 태도만 보인다. 그러한 굴욕에도 그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는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만 8일 개원 20주년을 맞은 하나원에 대한 취재 봉쇄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굴하게 북한에 맹종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분주하다. 김정은 대신에 김여정을 통해 또다시 평화 이벤트를 벌여볼 요량인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맞춰 김여정을 초청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설훈 의원과 김한정 의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상근 목사(KBS 이사장) 등이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그러한 냉대와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북한에 고개를 조아리는 비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권은 그저 보여주기식 쇼를 통해 또다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희호 여사 장례식을 통해 북한 김정은의 조화를 상전 모시듯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던 정부 여당이 이번에 또 김여정을 김정은을 대신하는 ‘평화쇼’의 주인공으로 이벤트를 연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저들의 생각 속에는 그저 북한 밖에 없는 듯 보인다.


지금 일본과의 갈등 가운데 경제는 더욱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고, 국내 상황도 그야말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그저 ‘평화 쇼’ 연출에만 매달리고 있고 일본을 향해서는 ‘반일 프레임’으로 저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그저 선동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파렴치한 정부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일관계의 파국에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덮기 위해 ‘반일선동’을 일삼고 남북관계 파탄을 덮기 위해 김여정을 초청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쇼쇼쇼’ 행각에 그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끝모를 추락을 하자 이를 만회해 보려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이벤트'가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 상황에 김여정이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도 불투명하다.


김여정이 한국에 온다해서 북한이 이득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대북제재가 엄연한 상황에서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것처럼 외세(미국)를 배격하고 그저 북한에게 퍼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번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게 무슨 선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김여정의 한국행 역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디. 이미 김정은의 서울 답방 쇼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번 김여정의 방남 이벤트 역시 '문재인 정부의 김칫국 원샷'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그저 민망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보여주기 쇼’의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들도 반드시 그 진실을 곧바로 알아차릴 것이고 그때는 문재인 정권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거짓으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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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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