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NSC, "韓 잘못없다는 결론 나오면 日 사과하고 규제 즉각 철회" 요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요지는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 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NSC의 이러한 발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하여 대 한국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같은 방송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발언해 대 한국 수출 규제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와 연관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을 청와대가 나서서 본격화한 것이다.

[청와대 NSC의 발언, 사실일까?]

그렇다면 청와대 NSC의 이러한 발언은 과연 사실일까?

*팩트체크 1: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다?

청와대 NSC는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해 왔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5일 “동아시아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 공조에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여기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이러한 답변은 미국의 소리(VOA)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일본 외무성은 이 답변에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참가국들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교대로 파견해 유엔 제재 위반인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세한 작전 규모와 기간 등을 외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월간 ‘신동아’도 지난 5월호의 ““北선박 단속 7개국 軍작전에 한국만 빠져”라는 특집 기사에서 “한국은 해양경찰이 미국과 합동 훈련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한국은 해상제재에 발을 빼거나 배제되는 양상에 더 가깝다”고 보도했다.

‘신동아’는 이어 미군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청와대 NSC의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했다”는 발언은 거짓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2: “한국은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청와대의 이 발언 또한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전한 거짓이다. 오히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불법 반출이나 환적을 묵인 또는 조장해 왔다.

일본의 자위대에 적발된 한국 국적의 유조선들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선박에 환적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적발된 한국 국적 유조선들은 船名과 패넌트, 심지어 유류탱크까지 가짜로 만드는 위장공작을 통해 감시선들을 따돌리려 하였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배가 출항하려면 해양경찰의 승인이 필요한데, 한국 국적 유조선들이 해양경찰 등의 묵인없이 선명과 패넌트 변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일본 정보당국은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유류 지원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1대 주주인 한국내 석유 물류 기업 '오일허브코리아(OKYC)'가 2017~2018년 전남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의 상당 부분이 공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배들 중엔 최근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호'와 '루니스호'도 있었는데, 루니스호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재 의심 리스트'에 올라 있다.

피 파이오니어호는 2017년 9월 중하순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금은산호' '유선호'에 각각 1820t, 2500t 등 유류 4320t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 정보당국은 한국 국적 유조선들의 이러한 위장 공작이 작년 1년간만 7번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 선박에 대한 석유환적에 한국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모든 정보 자료를 미국 정부를 비롯해 현재 ‘인도-태평양전략’에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커다란 전략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까?

이뿐 아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는 미국 정부도 눈여겨보는 중대 사안이다.

▲ 일본 후지TV계열의 FNN이 한국정부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내역을 밝힌 자료 [사진=FNN]

일본 방송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일본 방송의 이러한 보도는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던 문건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불화수소의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UAE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은 이러한 사례들이 북한으로의 우회 수출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밀수출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직접 개입되어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바탕이 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북한 비핵화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쐐기를 박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NSC의 발표내용, “외교적으로는 의미없는 대 국민 홍보용”일뿐]

결과적으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와 대북제재 위반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화에서 이미 공유된 사항으로 외교적으로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대 국민 선전선동용으로만 효용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청와대 NSC가 밝힌 것처럼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 조차가 거짓이기 때문이다.

기본 전제가 거짓인데 더 이상 이러한 발언이 무슨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청와대의 주장과 발 맞춰 대 국민 왜곡 선동은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부터 여론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전국경제투어 일정으로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을 찾아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에 대한 자신의 처지를 이순신 장군을 끌어들여 ‘일본에 대한 피해자 코스프레’와 함께 자신을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으로 이미지 전환하는 전략을 내비친 것이다.

사실 지금의 한일간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반일 프레임’으로 인한 것인데도 이를 완전히 호도하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이번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는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인 면에서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던 그린 부소장의 말이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순신을 자신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 사실 왜곡과 함께 또다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그야말로 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아니다. 12척 밖에 남기지 않은 원균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심지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를 단순하게 지지율을 올려 2020년의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보이기도 한다.

▲ 일본정부의 대 한국 무역규제 전쟁에서 승리하자며 기업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3분 발언 코미디를 벌인 문재인 청와대 [사진-JTBC News]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단을 일으킨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리안해도 바쁜 기업 총수들 30명을 불러놓고는 “전쟁에서 이길 회의하자”면서 발언 시간도 고작 3분 주고, 2분 지나면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다는 타임키퍼 장난까지 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이고 더욱이 김상조 정책실장의 한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것이 무슨 코미디인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며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판국에 아베 편드는 사람들···동경으로 이사 가시든가" 라면서 국민들을 선동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지금 우리 신문이나 많은 보수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지 아베 총리의 대 한국 무역제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 배경에 대해 문제를 따지는 것인데 이를 ‘친일’로 모는 얄팍한 국민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유시민의 말은 오히려 "이 판국에 북한 편드는 사람들·· 평양으로 이사 가시든가"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수준 또한 마찬가지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언론까지 단일대오를 맞춰야 한다”(최재성 위원장), “정치권에서의 분열, 언론을 통한 분열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敵)”(이수훈 전 주일대사)이라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한마디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혀 의미없는’ 말잔치였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반일감정 고조는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 행을 더욱 재촉하는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여론 조작’일 뿐이다.

그러한 정치 수준으로 이 나라를 움직이겠다고 하니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7월 1일의 성명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에 매몰된 채 외교 무례 감정풀이를 국가 외교로 착각한 오만함의 대가치고 국민이 감수할 몫이 참담하다”면서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6개월 이상 나 몰라라 묵히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기업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불성설을 역제안 했던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국제적 이슈에 예민히 대응하며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타개해나가도 모자랄 판이다. 과거 보수 정권의 현실주의 외교 경제 관점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경제 참사가 밀려오고 있다.”면서 “가혹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우방과 동맹의 가치를 망각한 자아도취적 민족주의식 감정몰이의 대가는 너무도 참혹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도, 경제도 모르는 무능하고도 무지한 정치집단, 오직 선전선동에만 능한 모리배들에 의해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참으로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