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해결 방안 모색 차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 필수 소재에 대한 규제를 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부회장은 11일 대형은행과 반도체 업체와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만남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은 급박하게 이루어진 청와대의 30대기업 간담회에도 참석 못함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나 결코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일 일본 아사히 뉴스 네트웍(ANN)방송은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일본의 대형 은행과 반도체 업체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NN 방송은 이번 방문 중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다루는 회사와는 접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금융권 고위 인사 등을 만나 사태 해법을 논의하고 조언을 들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발표되자 긴급하게 출장길에 올랐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 30대 그룹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9일 귀국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사태가 예상 외로 심각하여 오히려 출장 일정을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에 머무르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에서 투자 설명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의 면담을 소화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 회장도 청와대 행사에 불참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스마트폰 및 TV 액정화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는 감광재인 레지스트, 그리고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들 품목은 과거의 수출 간소화와는 달리 신청 후에 허가 여부에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출은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고, 생산량은 대폭 감소하여 공장 가동미저도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에칭가스 등은 신경조직에 작용하는 독성 물질이어서 한달치 이상 재고를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광액인 레지스트 등은 한국에서 제조를 하기는 하지만 기술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품질 제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에서 수입다변화, 국내의 기술화, 생산설비 확충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도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산 기술화 하려면 연구 개발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입 다변화도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그 또한 어불성설이란다.

설상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기로 작정한 일본의 인사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어디까지 일지도 가늠할 수가 없다.

이번 이 부회장이 만날 예정으로 있던 구보타즈 마사카즈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로선 만날 예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게이단렌은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이고 그만큼 일본 정부에 대한 영향도 지대하다.

그럼에도 일본 아베총리의 한국에 대한 불신과 보복조치의 강도가 너무 강해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경제계 인사들은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는 양국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관련 기업들이 풀 문제는 아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삼성 그룹의 흥망을 결정할 이번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사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정권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미국에 당치도 않은 SOS나 보내고 죄 없는 30대 기업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도대체 누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애매한 대기업들만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기업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려 하는 것인가?

함께 힘을 합쳐 일본과 한 판 붙자고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여!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은 과연 있는 것인가?
무슨 수로 일본과 대항하려 하는 것인가?

그 잘난 반일감정을 국민들에게 일으켜 승리하고자 하는가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여!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결자해지가 답이다.

일본의 규제를 푸는 지름길은 모든 것을 사과하고, 외교정책에 실패하고 경제 폭망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얼마나 더 버티려고 하는가!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내려와라!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